교육부가 논문 대신 창업활동 결과물로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원 학사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제2차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2018~2022)’을 내놨다. 대학을 창업 친화적으로 만들어 교수·학생이 창업한 기업을 지금의 네 배로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1차 5개년 계획(2013~2017)과 마찬가지로 ‘정부 주도’ 방식은 그대로다.

교육부가 대학원 창업 촉진을 위해 개선하겠다는 학사제도만 해도 그렇다. 창업휴학제, 대체학점 인정제 도입 등을 정부가 일일이 설계하기 시작하면 획일적인 창업교육밖에 나올 게 없다. 교육부의 세세한 지침이 아니라 대학 자율로 전환해야 정부가 생각하지도 못한 창의적 창업교육 프로그램이 쏟아질 수 있다. 선진국 대학이 자랑하는 독특한 창업교육 프로그램들이 이를 증명한다. 미국 스탠퍼드대의 창업 맞춤형 특화교육과정 ‘D스쿨’은 비학위 과정임에도 다른 대학들이 벤치마킹할 정도다. 학위 수여를 미끼로 내건 창업교육 자체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형 인재 양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구시대적 발상에 다름아니다.

대학기술지주회사의 현행 자회사 출자한도를 20%에서 10%로 완화한다는 방안도 마찬가지다. 산·학협력, 창업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려면 대학에 기술지주회사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게 선결과제다. 정부가 대학을 통제하는 한 창업 열기로 가득한 ‘기업가형 대학’은 나오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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