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들의 공유경제에 대한 투자가 해외로 몰리고 있다. SK는 ‘동남아시아의 우버’로 불리는 그랩에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키로 했다. 그랩은 동남아시아 승차공유 시장의 선두업체다. 미래에셋금융그룹은 사모펀드를 조성해 ‘중국판 우버’로 불리는 디디추싱에 28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들이 해외 승차공유 기업에 구애를 보낸 것은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쉬운 점은 이들 대기업이 해외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국은 승차공유 시장이 각종 규제로 막혀 있다. 투자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우버와 같은 승차공유 서비스는 아예 불법이다. 스타트업 콜버스랩은 전세버스 공유 서비스를 시작했다가 정부가 운영시간을 제한해 결국 중단했다. 카풀서비스에 대해서도 “낮 시간대 이용은 불법”이라며 막았다. 스타트업과 손잡고 카풀서비스 시장 진출을 노리던 현대자동차는 결국 투자 지분을 정리했다.

승차공유시장뿐만이 아니다. 에어비앤비의 서비스가 지구촌을 휩쓸고 있지만 한국은 내국인을 상대로 한 숙박공유 서비스를 여전히 제한하고 있다. 원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의료법,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등은 각종 이해관계에 부딪혀 국회에 수년째 계류 중이다. 사정이 이러니 국내 공유경제시장에서 디디추싱이나 그랩 같은 유니콘 기업이 나올 수 없다.

정부는 기업들에 해외보다는 국내 투자를 권하고 있다. 당연한 일이다. 국내 투자를 해야 일자리도 생기고 성장의 과실을 더 많이 나눌 수 있다. 그러려면 기업들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동남아시아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하는 공유경제를 우리만 계속 막는다면 기업들은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