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잠재성장률 1%대 추락 경고한 IMF
잠재성장률 급락 경고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위기 징후가 심각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잠재성장률이 15년 만에 거의 절반으로 쪼그라들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통해 경제활력 둔화를 우려했다. 한국은행은 2001~2005년 4.8~5.2%이던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고령화와 생산성 하락 등이 겹치면서 2016~2020년 2.8~2.9%로 곤두박질칠 것으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은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IMF는 미국의 50% 수준에 머물고 있는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유연성+안정성)과 정규직의 고용유연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반복되는 지적이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들이다.
IMF는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만으로도 잠재성장률을 0.3%포인트 이상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보호 완화 등 구조개혁을 추진하면 추가로 0.3%포인트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노동 기득권 보호에 초점을 맞춘 고용정책과 기업정책을 유연성 확보 및 혁신 촉진으로 대전환하라는 충고다.
경기 순환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인 단기 성장률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경제의 기초 체력인 잠재성장률이다. 잠재성장률 저하가 구조화돼 저성장의 늪에 빠져버리면, 일자리도 소득도 늘릴 수 없다. 정책 우선순위에 잠재성장률을 높일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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