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기업하기 좋은 환경' 날개 단 일본 경제
일본 경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를 넘는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베노믹스’의 목표인 2%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견실한 성장세에 힘입어 실업률은 완전고용 수준 이하인 2%대로 하락하고 있다. 대졸자의 95% 이상이 졸업 이전에 취업이 확정될 정도로 고용 사정이 개선되면서 젊은 층의 보수 여당에 대한 지지도 과거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취업을 앞둔 젊은 층으로서는 현재와 같은 고용시장의 호조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측면이 강한 것이다. 전체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생활만족도 조사에서도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는 일본인의 비율이 2017년 73.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일본 경제의 호조세는 2012년 말 아베 내각 등장 이후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겠다는 일본 정부의 정책이 일정한 효과를 거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산업계가 요구해 온 기업투자를 막는 악조건의 개선에 주력해 왔다. 대규모 양적 금융완화를 통해 엔고를 엔저로 역전시킨 이후에도 엔화가 강세 압력을 받을 때마다 양적 금융완화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해 엔고 억제에 주력했다. 30%대에 달하던 법인세를 20%대로 끌어내리는 세제 개혁도 기업의 호응을 얻고 있다.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성장 전략은 금융 및 재정정책에 비해 부진하다는 평가가 많지만 일정한 실적을 거두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산업경쟁력강화법’이 도입되면서 기존의 법체계에서 취급할 수 없는 신사업이라도 행정부처가 사업 추진에 대한 합법성을 판단해주고 기업들이 일단 사업을 시작하면서 법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완화 정책도 시행됐다. 드론 등 예전에 없던 신산업을 창조하고 혁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런 규제완화가 필수적이다.

경제특구에서 규제완화 효과를 추구하는 정책도 추진되고 있다. 아베 정권은 10개의 국가전략특구를 지정하고 50개가 넘는 규제완화 조치를 단행했다. 예를 들어 특구에서의 원격 의료에 관한 규제 등이 완화됐다. 또 첨단산업 등 특정 사업 차원에서 각종 규제를 면제하고 자유로운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일본판 ‘규제 샌드박스’ 제도도 모색되고 있다. 1차적인 대상사업으로는 인공지능(AI)의 판단을 활용하는 사업, 인터넷 활용 원격 교육 및 의료, 블록체인 활용 비즈니스, 우주태양광 사업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같이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혁신촉진 효과를 거두려는 정책이 엔저 유도 정책과 맞물리면서 일본 기업의 설비투자는 2012회계연도의 71조8000억엔에서 2016회계연도에는 82조5000억엔으로 14.9% 증가했으며, 2017회계연도도 3%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일본 기업의 투자 회복이 고용확대, 소비확대의 선순환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기업의 투자확대 선순환을 강화하기 위해 육아지원 같은 정책수단을 동원, 여성의 사회진출을 뒷받침하고 있다.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일본 기업으로서는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 절실한 측면도 있다. 15~64세 일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2년 이후 급상승해 2016년 기준 68.1%로 미국의 67.1%를 웃돌았다. 물론 여성과 고령 근로자의 취업을 촉진하는 양적 성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해 산업 구조의 혁신을 꾀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 정부는 성장을 위한 단기 처방에 집중하면서 중장기 성장전략도 앞당겨 시행해 기업 활력을 높인 바탕 위에서 사람을 중시하는 정책을 보완, 투자→고용→소비의 선순환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지평 <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