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만이 일자리 늘린다" 확인한 마크롱·아베의 신년사
지난해 노동개혁(마크롱 대통령)과 규제개혁(아베 총리) 등을 강도 높게 추진해 경제활성화를 이끈 두 정상이 올해 그 고삐를 더욱 죄겠다는 각오를 분명히 한 것이다. 오는 9월 소속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해 장기 집권 발판을 마련하려는 아베 총리나, 집권 2년차에 더욱 안정적인 국정운영 기틀을 다지려는 마크롱 대통령 모두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도 그 길밖에 없다는 인식을 한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노조의 저항에도 기업의 해고요건 완화를 행정명령으로 관철하는 등 노동유연화 정책을 밀어붙였다. ‘유럽의 병자’로 불렸던 프랑스에 투자와 일자리가 늘고, 경제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다는 게 최근 외신 보도다.
아베 총리는 두 차례 법인세율 인하와 수도권 규제 완화, ‘규제 프리존’ 도입, 재계와의 소통 강화 등 ‘기업 기(氣)살리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에 나갔던 공장들이 돌아오고, 일자리가 넘치는 것은 그 결과일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신년사는 결국 성장이 일자리와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답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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