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일본 정상이 어제 독일 함부르크에서 회담을 하고 북한에 ‘훨씬 강화된 제재와 압박’을 가하기로 했다. “북한이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대화로 복귀하도록 최대한의 압박을 지속한다”는 데 합의했다. G20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연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에 대한 직접적 군사 대응은 배제했지만 3국이 대북 공조 의지를 확고히 다지는 ‘삼각공조’를 복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국 정상은 북한에 확실한 메시지를 주는 동시에 대북 제재에 소극적인 중국과 러시아도 압박했다. 무엇보다 미국의 태도는 단호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개인과 기업에 대해 추가 제재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은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의 대북 규탄 성명이 채택되지 못하자 제3국의 대북 석유수출 제한, 북한의 노동자 송출 차단 등 독자적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압박만 가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중·러가 실제 행동에 나서기를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그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북한과 혈맹(血盟) 관계를 맺어왔다”고 한 마당이다. “북핵은 북한과 미국의 문제”라고도 했다. 그간 ‘쌍중단(雙中斷: 북한 도발과 한·미 군사훈련 동시 중단)’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대북 원유공급 중단 같은 실효적 대책은 내놓지 않은 중국이다. 중국은 오히려 한국의 사드 배치 철회에 외교 역량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지난 4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대북 제재에서 중국의 역할에 모아졌던 기대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일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해양동맹’과 북·중·러의 ‘대륙동맹’ 간 대립 구도가 구축되는 양상이다. 이는 대북 제재와 관련, 더 이상 중국에 큰 기대를 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대북 압박과 제재도 결국 한·미·일 3국이라는 기본축을 중심으로 더 긴밀한 공조를 통해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 북한과 중국에 대한 막연한 기대는 이제 곤란하다. 문재인 정부는 냉철한 현실 인식 토대 위에서 대북 정책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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