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서비스산업 육성 없이 일자리 창출 없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제1의 경제정책은 일자리 늘리기다. 지난 4월 기준 11.2%에 달하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새 정부의 지상과제다. 정부가 꺼내 든 일자리 카드의 핵심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충, 근무시간 단축 등 일자리 나누기다. 하지만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며,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결국 해답은 민간 일자리 창출에 있다.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느 분야에 선택과 집중해야 하는가. 해답은 서비스산업에 있다. 취업유발계수를 보면 2014년 기준 서비스업이 제조업의 두 배에 달한다. 같은 성장이라면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일자리를 두 배 더 만든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0년(2006~2015년)간 제조업 일자리는 35만 개 늘었지만, 이 기간에 서비스업 일자리는 이보다 9배나 많은 316만 개 늘어났다. 서비스산업 발전 없이 민간부문 일자리 확대는 요원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의 서비스산업 발전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2016년 발간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총생산(GDP)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OECD 국가의 경우 평균 70%를 넘지만, 한국은 60% 미만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이 제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2014년 OECD의 평균적인 서비스산업 생산성이 제조업 생산성의 90%인 데 비해 한국은 45%였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다른 나라보다 낮은 이유가 제조업 생산성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서비스산업의 낮은 생산성 때문이라는 2016년 OECD 보고서는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서비스산업 부가가치가 높은 나라일수록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하며, 서비스산업 육성이야말로 국가 경제와 경쟁력 향상에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서비스 프로세스 및 제품혁신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이런 투자를 통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이뤄지려면 우선 서비스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세계경제포럼(2016년) 발표처럼 세계적으로 500만 개의 순고용 감소가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지면서 융합기술 관련 직업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 일자리 창출 역시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셋째, 고령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고령자 적합 서비스 직무 발굴 및 퇴직 전문인력의 서비스 전문인력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작년에 이어 한국표준협회는 우수 서비스 기업 발굴 및 서비스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7월 첫째 주 ‘서비스 위크(Service Week)’를 연다. 서비스산업과 4차 산업혁명 심포지엄, 서비스산업 종사자를 격려하는 서비스의 날 기념행사 및 서비스산업 좋은 일자리 만들기 전문가 좌담회는 정부 시책에 부합하는 의미 있고 시의적절한 행사다. 서비스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관심 있는 산·학·관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

임효창 < 서울여대 교수·경영학, 한국서비스경영학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