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논단] 4차 산업혁명 대응, 데이터 기반 산업혁신에 치중해야

장윤종 < 산업연구원 4차산업혁명연구부장 >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시대로의 변혁을 의미하는 보편적 현상이지만 미국과 독일, 일본, 중국 등 세계 4대 강국의 대응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범위가 다르다. 4차 산업혁명 발원지라 할 수 있는 독일은 아이러니하게도 제조업에 몰두하고 있다. 반면 미국, 일본, 중국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를 추진한다. 중국은 2015년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을 모방한 ‘중국제조 2025’를 발표했다. 하지만 그 후 ‘인터넷플러스’ 정책을 발표하고 지난해 두 정책을 통합해 독일과 차별화했다.

3국 중에서는 일본이 가장 광범위한 대응책을 펴고 있다. 산업구조와 취업구조까지 고려하면서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연간 3%대 고성장, 고생산성을 달성해 고령화사회 문제까지 해결하는 ‘소사이어티 5.0’ 실현이 목표다. 미국은 4차 산업혁명이란 용어를 쓰지 않지만 1990년대 말 디지털 혁명을 주도한 여세를 몰아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기술 개발과 빅데이터 주도 사회 혁신을 활발하게 추진하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신기술 개발’과 ‘데이터 기반 산업·사회 혁신’으로 구분해 볼 때 독일은 후자, 중국은 전자가 우세하다. 미국과 일본은 균형에 가깝다. 왜 독일만 제조업에 치중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는데 최근 교통, 재해, 의료 등의 분야로 확산하자는 제안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제조업에서 모멘텀을 확보한 뒤 사회로 확산하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와 민간의 협력 방식에서도 차이가 난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시장과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간다. 정부는 새로운 물꼬를 트거나 민간의 애로를 해소해주는 역할에 충실하다. 독일과 일본은 협회 등 중간조직이 잘 발달해 4차 산업혁명 대응에서도 중간조직을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고 있다. 두 나라의 차이를 굳이 따진다면 일본은 정부의 영향력이 우세하며, 독일은 정부가 보조적 지원 역할을 하는 데 더 충실하다. 중국은 외양만 보면 정부가 주도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우리나라 1970년대를 보는 것처럼 대기업이 비공식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자문에 응한 정부가 4차 산업혁명 대응책을 제시하는 양상으로 정부와 대기업이 찰떡궁합이다.

끝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의 주역인 기업 대책에도 차이가 있다. 독일과 일본은 현업 기업이 중심이 돼 자발적으로 변신한다. 미국과 중국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과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신규 시장 진입 기업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전자를 독일형, 후자를 미국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후자가 역동성과 파괴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4차 산업혁명 진행 과정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세계 4대 강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은 우리나라도 한국형 대응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이를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대응 범위, 신기술 개발과 데이터 기반 혁신 간의 균형 문제, 정부와 민간의 협력 방식, 독일형과 미국형 선택 문제 등 검토할 요소가 상당히 많다.

한 가지만 제안한다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생산성이 크게 낮다는 구조적 취약점 해소가 시급한 만큼 4차 산업혁명 대응책은 데이터 기반 산업·사회 혁신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장윤종 < 산업연구원 4차산업혁명연구부장 >

◆이 글은 2016년 12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로 발간한 《주요 제조강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동향 연구》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