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 의존도 줄이라는 다산 경제학상 수상자의 고언
최 교수의 지적대로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 의존도는 2000년 10.7%에서 지난해에는 26.0%로 급등했다. 수출뿐 아니라 수입까지 합한 교역의존도는 23.6%다. 중국발(發) 쇼크가 한국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기에 중국의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고 부채와 그림자금융 등의 문제도 부각되고 있어 이런 우려가 더욱 증폭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지나친 중국 의존이 다른 분야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데 있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과 관련, 중국이 생떼를 쓰는 것이나 북핵 제재에 비협조적인 것, 사드 배치에 노골적 불만을 표시하는 것도 모두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경제적으로 한국에 막대한 영향력이 있으니 안보와 같은 다른 영역에서도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것이다.
대중 관계 전반을 면밀하게 짚어볼 때가 됐다고 본다. 현 정부 들어 다소 중국에 경도됐던 외교 정책부터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한다. 기업들 역시 위험분산 차원에서라도 교역 및 투자지역 다변화를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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