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일변도인 수도권 정책을 일본처럼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경련은 ‘일본의 수도권 정책동향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일본이 40년 넘게 추진한 수도권 규제를 발전전략으로 바꾼 과정을 소개하며 한국도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장기 불황에 빠진 이후 ‘수도권 억제, 지방 지원’이 중심이던 국토정책 기조를 수도권 등 대도시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2010년대부터는 아예 수도권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메가시티로 확대하고 있다. 아베 정부는 아베노믹스의 하나로 주요 대도시에 국가전략특구제도까지 도입해 도쿄권 특구는 국제 비즈니스와 의료시설, 외국인 거주시설 등 메가시티 기능을 확충하며 뉴욕 파리 런던 등과 경쟁하고 있다.

이런 일본의 변화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 33년간의 수도권 규제로 경기 북부와 서부 접경지역이 갈수록 낙후돼가고 있다. 연천군 같은 곳은 면적은 서울보다도 크지만 개발이 막혀 종업원 100인 이상 사업체는 농협 김치공장뿐이고, 영화를 보려면 의정부로, 대형마트에서 쇼핑을 하려면 양주로 나가야 한다. 인구는 당연히 급감세다. 이런 곳이 가평군, 인천시의 강화군과 옹진군 등 한두 군데가 아니다. 수도권 집중 억제가 아니라 수도권 파괴다.

국토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고도성장기 때의 수도권 규제 정책은 폐기해야 한다. 이미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정부와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방 곳곳에 거점이 생겼고, KTX로 이동시간이 짧아져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다. 이제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 아니다. 국가의 총체적인 글로벌 경쟁력이 관건이다.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는 판에 수도권을 꽁꽁 묶고 있으니 말이 안 된다.

한국이 장기 저성장 기조에 들어섰다는 마당이다. 우리 경제의 ‘활력 나이’가 50세를 넘어 벌써 늙어간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도권 규제개혁으로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초에 강조한 게 이 수도권 규제개혁이었지만 벌써 잊혀져 가고 있다. 이렇게 또 한 해를 넘기고 있다. 결국 이 정부도 말로 끝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