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교통법규 위반이나 세금체납이 없도록 모두가 특별히 신경 써야 할 것 같다. 정부가 ‘세외수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지난해 8조원에 이어 올해도 그 이상의 수준으로 세금이 덜 걷힐 상황이고 내년에도 호전될 기미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정부로선 짜낼 만한 구석은 다 쥐어짜겠다는 다급한 상황인 것 같다.

벌금과 과태료로 세금을 메꾸겠다면 코미디다. 물론 정부도 직접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곳곳에서 빼곡히 늘려잡은 세외수입 목표액을 보면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다. 경찰청 185억원, 국세청 271억원, 방통위 113억원… 힘있는 기관들이 앞장서 벌금부과 경쟁이라도 벌이는 모습이다. 특히 경찰은 올해는 지난해보다 목표액을 줄였으나 내년에는 다시 늘려 8134억원을 걷겠다고 한다.

벌금은 벌금, 세금은 세금이다. 벌금 강화정책은 단지 기분상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사회에서 법규 위반은 그 자체로 문제다. 의당 그에 맞는 사회적 징계도 필요하다. 그래서 다양한 징계시스템도 마련돼 있다. 근래 법규위반이 늘어났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단호히 응징해야 마땅하다. 법질서 확립이 정부 기관별로 수치목표를 정할 지표는 아니다. 벌주는 일이 목표일 수도 없다. 세수부족도 그렇다. 경제를 살리면 세금은 절로 늘어난다. 당장은 어렵다면 재정지출을 줄이는 게 순서다. 곳곳에 과도한 복지요, 군살이다. 그래도 안 되면 사정이 이러저러하니 증세 논의라도 해보자고 당당하게 공론에 부치는 게 순리다.

세금이 없으니 벌금으로라도 메꾸겠다면 서글픈 사회다. 재정난 때문에 무더기 폭탄스티커를 발급했던 LA 경찰꼴이 됐다면 아예 그렇다고 선언하라. 코스모폴리탄 시민들에게 구한말 아전행정을 펼 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