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낙동강사업권 회수, 더 이상 소모전 없어야
문제가 되고 있는 낙동강 해당 공구들의 공사 진척도가 너무 늦어 사업 전체의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당연하다고 본다.
경남도가 대행하는 낙동강 13개 공구는 대부분 하천정비 사업이어서 어려운 공사가 아닌데도 현재 공정률은 16.8%로 낙동강 전체 공정률(32.3%)이나 다른 수계 및 지자체 대행사업 구간의 공정률보다 크게 낮은 실정이다. 특히 7~10공구는 공정률이 1.6%밖에 안돼 사업이 사실상 중단상태라고 한다. 한마디로 경남도가 사업할 뜻이 없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낙동강 인접 10여개 시군이 지지 의사를 밝히는 등 지역 주민 대다수는 이 사업을 찬성하고 있다. 경남도가 독단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예전에는 제대로 진행돼 오던 사업이 지사가 바뀌었다고 정반대의 입장으로 돌아서 이런저런 문제점들을 이유로 사업 재검토와 일부 중단 등을 요구한다면 사업은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다.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안게 되고,이런 식이라면 어떤 국책사업도 제대로 진척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현행 국책사업 수행방식이 과연 타당한지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책사업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가 국가 업무를 대행할 경우 일정한 귀책사유가 있으면 사업권을 의무적으로 취소 · 반납토록 명문화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장기 국책사업이 단체장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결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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