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놓고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하고,이에 대해 야당은 물리적 저지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어제 긴급회동을 갖고 재계의 의견을 법안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될지가 정치적ㆍ경제적으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누차 견해를 밝힌 바 있지만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것이 정치권의 행태가 아닌가 싶다. 이른바 4대법안은 그렇다 치더라도 왜 공정법 개정안 같은 경제관련 법안을 놓고 여야가 강행처리니,물리적 저지니 하며 극한 대립을 해야 하는지 그것부터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다. 경제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그럴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개혁이라든지 정치적 선입견 등이 개입되다보니 문제가 꼬이고 있는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출자총액제한제는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나는,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불합리한 규제여서 무조건 폐지해야 마땅하다. 우리 현실에서 재벌규제를 폐지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말하는 정부야말로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 문제도 그렇다. 급변하는 금융시장 환경에서 최소한의 경영권 방어장치라도 필요하다는 기업들의 절박한 요구에 정부 여당이 귀를 막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출자총액제한제 유지,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 등을 담고 있는 공정법 개정안은 재고돼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요지부동인 정부 여당을 보면 근본적으로 기업과 시장에 대해 도대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길래 그러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재계가 긴급회동을 한 배경은 충분히 짐작할 만하다. 내수침체 수출둔화 유가불안에다 환율하락까지 겹치는 등 경영여건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경제원리에도 전혀 맞지 않는 법안 때문에 정작 발목이 잡혀있으니 오죽 답답했겠는가. 이들 법안들이 경제주체들에 미칠 영향은 당연히 따져봐야 함에도 그동안 재계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되다시피 한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진정으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한다면 그 무엇보다 시장경제원리부터 되살리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더구나 지금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절실할 정도로 위기국면 아닌가. 정치권,특히 정부 여당은 공정법 개정안 처리에 앞서 이런 점을 다시 한번 숙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