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롭게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이 거의 동시에 한국경제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아 관심을 끈다. 물론 담고있는 내용을 보면 그동안 수없이 논의됐던 것들이어서 그다지 새로운 평가나 정책권고는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두 기관의 분석이 거의 일치하고 있는데다 국외자의 입장에서 좀더 객관적으로 조명해 본 결과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 OECD의 '2001년 한국경제보고서'나 IMF이사회의 '사후관리프로그램 협의에 대한 토의결과'가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지적한 것은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의 신속한 추진이다. 구조조정의 속도가 느리고 특히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등은 장기적으로 시장기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연내에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정책당국까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과제다. 다만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되돌아 보면 정책의 일관성이나 과단성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않았다고 생각한다. IMF의 지적대로 취약성을 해결하려는 확고한 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 역시 새로운 제안이라고 볼수는 없다. 그러나 OECD보고서가 제기한 노령화 사회 진전과 그에 따른 연금제도의 개선은 다르다. 현행 지급체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법정퇴직금을 포함한 연금관련비용이 노동시장과 잠재성장률에 악영향을 주고 젊은 세대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적연금과 기업연금,그리고 개인연금의 3층구조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은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다. 이번 정책권고 가운데 가장 깊이있게 새겨 들어야 할 대목은 경쟁정책과 민영화에 관한 부분이 아닌가 싶다. 정부소유 은행의 민영화를 서두르고,기업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 역시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실제 정책집행은 그와 다르게 추진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또한 사실이다. 여기서 정책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개혁피로감만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게 우리 생각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자명해진다. 정책방향에 대한 의지를 보다 확고히 다지고 실행프로그램을 마련,과감하게 실천에 옮기는 것뿐이다. 정치·사회논리를 철저히 배제하고 시장경쟁원리가 제대로 작동될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다. OECD와 IMF의 이번 보고서가 그같은 점을 일깨워주는 계기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