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봄가뭄으로 국민 모두가 지쳐있는 판에 내일부터는 민노총의 연대파업으로 생산현장은 물론,항공 의료 등 공공서비스 부문까지 몸살을 앓아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답답한 일이다. 파업만은 안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민노총 산하 1백여개 노조는 예정대로 12일 연대파업을 강행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고 정부는 오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마지막 설득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태는 낙관적이지 못하다. 특히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아시아나항공 일반직원노조가 파업을 결의하고 사회보험노조와 보건의료노조도 연대파업에 참여키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항공대란과 의료대란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우리는 지난해 항공계와 의료계의 파업이 국민생활을 얼마나 짜증나게 하는지 뼈저리게 경험한바 있다. 차제에 항공사나 대학병원 같은 공익성이 강한 사업장은 파업을 할수 없는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번 연대파업의 투쟁양태가 국민의 공감을 살만한 뚜렷한 명분도 없이 과격성을 띠고 있음에 주목한다. 노동계는 울산 및 여천단지 등 핵심산업기지의 화학 섬유업체와 항공사 병원 등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치명적 타격을 줄수 있는 특정사업장들을 이번 파업투쟁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장은 대부분 상대적으로 고액의 임금을 주는 등 근로조건이 뛰어난 곳이며 따라서 요구사항도 대부분 근로조건 개선이 아니라 구조조정 중단 등 국가정책과 관련된 것이어서 파업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할수 있다. 기업구조조정은 노동계도 동의했을 정도로 국민적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명제임을 잊어선 안된다. 이처럼 명분도 확실치 않고 여론의 지지도 못받는 연대파업은 아무런 실익도 보장해주지 못할 뿐더러 대외신인도만 떨어뜨려 그간의 경제회생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중차대한 사태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노동계 대표들은 지금 이 시각에도 산업현장에서 땀흘리고 있는 다수의 근로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신중하게 처신하기 바란다. 한편 정부는 말로만 엄정한 법 집행을 되뇌일게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해선 노사를 가리지 말고 신속한 법집행을 통해 산업현장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 최근의 분위기로 보아 불법행위를 방치하거나 어설픈 온정주의적 대응의 선례를 남길 경우 이는 자칫 걷잡을수 없는 사회불안으로 이어질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