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방에서 갑 중의 갑 행세를 하던 사형수들이 사형장 점검 보도가 나간 이후 기가 팍 죽어서 찍소리 안 하고 지낸다고 한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흉악범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형 집행'과 관련해 올린 이 글은 이러한 분위기를 여실히 반영했다.
조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연쇄 살인범들을 사형 집행 시설이 있는 서울 구치소로 이감시켰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흉악범죄에 충격받고, 범죄자들의 뻔뻔스러운 행태에 열 받고,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보호하는 공권력의 행태에 분통 터지던 국민들이 이제 조금 위로받는 듯하다"고 썼다.
'폐지론자' DJ, 사형 집행 중지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 선언까지 사형제도는 흉악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존폐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제도다. 헌법재판소는 9월 현재, 형법에 규정된 사형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두고 심리 중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2월 사건이 접수됐으나 지금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헌재의 결정과 무관하게, 한국은 이미 국제적으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꼽힌다. 마지막 사형 집행일은 1997년 12월 30일이고, 사형 확정판결 역시 2016년 이후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이모씨와 '계곡 살인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이은해도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저런 흉악범들을 왜 살려두냐"는 비판을 받았다.
한국이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들어가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인물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직전 정부까지 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