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러 침략범죄 처벌' 특별재판소 설립안 지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 재판소' 설립안에 대해 미국이 처음 공개적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28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침략범죄에 대한 특별 재판소 설립을 위해 동맹국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파텔 대변인은 "이 법정은 국제사회, 특히 유럽 우방국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을 것"이라며 "이상적으로는 유럽에 위치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미국 국무부의 베스 반 샤크 글로벌형사법 특사도 하루 전인 27일 워싱턴DC 미국 가톨릭대학교 연설에서 국제재판소 설립과 관련해 "미국은 이 재판소에 국제적인 인력과 자원이 배치되길 바란다"며 "미국은 재판소에 대한 자원을 제공하는 데 다른 국가들과 함께 헌신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방은 러시아가 작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이유 없이 침공한 것으로 보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침공 범죄'의 책임자 처벌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ICC)가 푸틴 대통령을 전쟁범죄 피의자로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그러나 ICC는 설립 기반인 로마규정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사법권이 극도로 제한적이다.

러시아는 ICC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심지어 우크라이나에 물질적, 외교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미국조차도 자국 시민이 기소될 가능성을 우려해 ICC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별도의 특별 재판소 설립안이 대안으로 거론돼 왔다.

2차 세계대전 직후 나치 독일 전범 처벌을 위해 독일 뉘른베르크 개설했던 국제군사재판소처럼 별도의 재판정을 설립해 침략 범죄자를 조사하고 책임자들을 처벌하자는 의도다.

특별재판정이 실제로 설립된다면 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침략범죄자 처벌이 추진되게 된다.

이미 작년 11월에 유럽연합(EU)이 먼저 특별재판소 설립안을 제안했고, 유럽의회도 곧 이 방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에는 캐나다가 이 방안에 지지를 표명했고, 얀 리파프스키 체코 외무장관은 미국 주도의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앞둔 이날 화상 회담에서 "특별 재판소 설립안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특별법정 설치를 지지할지에 대해서는 결정을 미뤄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