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생국감' 대응체제 가동…"국정 무능 바로잡겠다"

이재명 "국민 삶 해치는 국정으로 퇴행"…박홍근 "尹정권이 무너뜨린 공정·상식 회복"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를 닷새 앞둔 29일 국감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 등을 잇따라 열며 본격적인 대응 체제에 들어갔다.

내달 4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에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경제 위기 속 민생을 챙기는 대안 야당의 모습을 드러내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국정이 매우 불안정하다.

현장의 민생경제도 어렵고, 외교 참사로 인해 국민의 걱정도 매우 크다"며 "국민의 눈과 귀를 대신해 이번 국감에서 최선을 다해 국정의 잘못됨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견인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진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도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경제나 민생에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뚜렷한 대책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정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인데, 국민의 삶을 해치는 방향으로 퇴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국감을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살리는 시간으로 만들겠다"며 "복합위기 속에서 불안한 국민을 지키는 민생 국감, 대책 없는 정부를 대신해 대안을 만들어내는 정책 국감, 국민과 소통하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출범 5개월이 다가오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에서 '총체적 무능'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고 국감을 통해 이를 철저히 따지겠다는 태세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중고로 인한 민생 위기에 이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대응, 윤 대통령의 최근 해외 순방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을 포함한 외교·안보의 난맥상, 이른바 '시행령 통치'로 대표되는 일방적이고 비민주적 국정 운영 등을 현안으로 정조준하고 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문제들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허위 경력 의혹 및 관저 공사 수주 의혹 등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도 윤석열 정부를 향한 '견제 선언'이 잇따랐다.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기재부가 공공기관 혁신 계획안 제출 요구에 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며 "이런 위법적 상황이 계속된다면 민주당 기재위원 일동은 국회법에 따라 추경호 부총리를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이재정 의원은 "욕설 파문만이 아니라, 비선 실세 논란 등 빈손 외교 이전에 기본이 되지 않는 외교는 이미 당선 전부터 예측돼 있었다"며 "국격 훼손과 외교 참사의 재발 방지만이 목적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 외교의 가치와 철학을 이제는 국민이 보고 싶다"고 말했다.

국방위 간사 김병주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에 정부가 공언한 496억원 예산 외에도 천문학적인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사용될 예정"이라며 "이제껏 투입한 예산은 매몰 비용이라고 치더라도, 지금이라도 청와대로 돌아가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와 상임위 간사단은 이날 본회의를 마친 뒤에도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국감 전략을 논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