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4년 변호사시험부터 컴퓨터 작성 방식 추진
법무부는 10일 "선진화한 법조인 양성제도 마련, 변호사시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응시자·시험위원의 편익 증진, 종이 없는 시험을 통한 자원 절약 등을 고려해 컴퓨터 작성 방식(CBT)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시험의 논술형(주관식) 시험은 여전히 응시자가 손으로 직접 답을 적어내는 수기(手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응시자가 원할 경우 컴퓨터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시험 방식을 바꾼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변호사시험 CBT 추진 관계기관 실무 간담회'를 진행한 데 이어, 이날 서울 중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공개토론회를 열고 ▲ CBT 방식 도입 여부 ▲ 수기 방식 병행 여부 ▲ 시험시간 조정 ▲ 추가 비용 등 문제를 논의했다.
법무부가 지난달 로스쿨 교수,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CBT 도입 찬반 설문조사에서는 조사에 응한 로스쿨 교수의 94.0％(347명), 재학생의 81.8％(3천54명), 변호사의 70.3％(694명)가 변호사 시험 CBT 도입에 찬성했다.
법무부는 "수기 방식에 대한 응시자·시험위원 등의 불편에 공감하고 있고, 공정한 채점을 담보할 수 있는 시험제도 마련의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다"며 "CBT 도입을 추진해 2024년 1월께 치러질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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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으로 월 100만원 이상 받는다…얼마나 있나 봤더니
국민연금 제도가 자리를 잡으면서 다달이 100만원 이상의 연금액을 받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26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68만7183명이었다. 남자 65만5826명, 여자 3만1357명이었다. 한 달에 100만원 이상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70만명에 육박한 것.급여 종류별로는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서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타는 사람이 68만64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유족연금 4천560명, 장애연금 1977명 등이었다.이중 노령연금의 경우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2007년 처음 등장한 후 2016년 12만9502명, 2018년 20만1592명, 2020년 34만369명, 2021년 43만531명, 2022년 56만7149명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100만∼130만원 미만 33만4792명, 130만∼160만원 미만 19만5303명, 160만∼200만원 미만 13만9278명이었다. 1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의 70%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을 넘겼다.2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도 1만7810명에 달했다. 200만원 수급자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후 30년 만인 2018년 1월에 처음 탄생했는데, 2018년 10명, 2019년 98명, 2020년 437명, 2021년 1355명 등으로 불어났고, 2022년에는 5410명으로 껑충 뛰었고, 다시 1년 만에 약 3.3배로 늘었다. 국민연금 최고액 수급자는 한 달에 266만4660원을 받고 있었다.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수급 연령이 됐을 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연금액도 커진다.2022년 기준 월 수급액별 평균 가입 기간은 ▲ 10만~20만원 미만 121개월 ▲ 20만∼30만원 미만 1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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