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유지해달라는 청원 400여 건 접수돼

美・中 정상 회담 후에나 구체적인 안건 정해질 것으로 예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5일(현지시각)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방지 대책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부과 조치를 철폐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무역대표부에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유지해달라는 청원이 400건 이상 접수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원을 접수한 이들 중에는 미국노동총연맹(AFL-CIO)부터 미국항공조종사노조(ALPA) 등 24개로 이뤄진 노동자 권익 단체가 포함됐다.

이들은 전임 트럼프 대통령이 통과시킨 '무역법 301조'를 지속해 중국산 수입품에 약 3700억 달러에 달하는 관세를 유지할 것을 요청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을 치를 당시 민주당 경선과 총선에서 자신을 '노동자 지향형' 대통령으로 홍보하는 전략을 채택했기 때문에 관세를 유지해달라는 노동단체들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지지율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수주간 인플레이션을 완화할 방안으로 중국산 수입품 관세 철회 방안을 고심한 끝에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현재 바이든 정부가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노력 중이라고만 밝혔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중국 관세 조치를 철폐하는 데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얽혀 있다"며 "전 정권이 관세 조치를 계획성 없고, 비전략적인 방식으로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바이든 행정부는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만들 것이며, 내부에서도 지속적인 논의와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장-피에르 대변인은 이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논의가 언제쯤 결정될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시간과 날짜를 공개하는 것은 거부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 회담이 예정돼 있으나 장소와 시간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만큼, 양국 간 정상 회담이 이뤄진 뒤에 관세 철폐 방안도 정해지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조세일보 / 황주영 기자 flylikekite94@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