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위, 부동산 정책 입법 추진 예고




◆…국민의힘 류성걸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 왼쪽에서 두번째)이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 기준을 한시적으로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사 등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주택,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시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추진된다.

5일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정책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위원장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브리핑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특법 개정안, 종부세법 개정안을 특위 차원에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난달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달 임시국회가 열리면 기재위 조세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류 의원은 "오는 11월 말에 종부세 고지서가 나가고 12월 1일부터 납부해야 하므로 개정을 빨리해야 한다"며 "과세 대상은 이미 6월1일에 결정됐는데 과표와 공제가 얼마일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항"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를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기본 공제 금액 11억원에 3억원을 추가 공제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인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상속주택과 지방 저가주택 보유로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혜택을 주는 특례도 실릴 예정이다.

류 의원은 "1세대 1주택 납세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주택 보유자이거나, 과세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종부세 100만원 초과 등에 대해 납세 담보를 제공할 경우 상속·증여라든지, 양도시점, 처분시점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년 내 양도하는 대체취득주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지방 저가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위는 월세 세액공제를 현행 10∼12%에서 12∼15%로 확대하고, 전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거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을 국토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류 의원은 "다음 달이면 소위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청구권 만료가 도래하는데 이사 수요와 겹치면서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들의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오늘 논의되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이 빠른 시일 내 시행돼 물가급등기 국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고 전했다.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rozzhj@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