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보복 수사 대책위 1차회의…"민주주의 이렇게 가선 안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한 압수수색이 본격화하고 있는데 민주주의가 이렇게 진행돼선 안 된다는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보복 수사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여러 수사당국은 국정운영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 비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은 정치보복 수사 대책위는 이재명 고문 및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꾸려졌다. 광주고검장 출신의 박균택 변호사가 부위원장을 맡고 김영배, 김의겸, 김회재, 임호선, 최기상 의원이 참여한다. 박균택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수사 착수 자체가 적절한지, 여당 관련 사건과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사안별로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현실적인 대책을 통해 정치보복을 막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3석 중 22석 절대다수, 사실상 원 구성 완료 제9대 광주시의회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단일 후보를 선출했다. 광주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22명(전체 23명)은 4일 시의회에서 총회를 열고 부의장(2명)과 상임위원장(5명) 후보를 결정했다. 부의장에는 심철의·이귀순 의원이 선출됐다. 민주당 의장 후보는 지난달 30일 무기명 투표를 통해 정무창 의원으로 결정됐다. 운영위원장은 강수훈 의원, 행정자치위원장은 임미란 의원, 환경복지위원장은 조석호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은 김나윤 의원, 교육문화위원장은 신수정 의원이다. 재선과 초선, 남성과 여성 비율을 고려해 선출했다고 민주당 측은 밝혔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절대다수인 만큼 이들 후보가 오는 1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9대 광주시의회는 민주당 소속 22명, 국민의힘 1명(비례)으로 구성돼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의장단 선거 때마다 불거진 주류·비주류 다툼, 전·후반기 편짜기 등의 '자리싸움'을 방지하겠다며 경선을 통해 단일 후보를 내도록 했다. 하지만 민주당 독점 구조에서 나온 이 같은 의장 선출 방식은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소수정당의 의견을 무시하는 폐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사개특위, 여야 5대5 동수·위원장 우리가…수용 못하면 논의 않겠다" 국민의힘은 4일 국회 원(院) 구성 협상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측에 상임위원장 선출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조건으로 국회의장단 선출에 협조하겠다고 공식 제안했다. 민주당이 이날 원 구성 협상 불발시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단독 선출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역제안을 들고나오면서 막판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 공개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며 "상임위원장 선출을 여야 합의 하에 처리하는 것을 약속하면 오늘 의장뿐 아니라 부의장까지 포함한 의장단 선출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안을 수용하면) 그 부분에 대해 다시 의총을 열어서 의원님들을 설득하겠다"며 "저희들이 통 큰 양보, 통 큰 결단을 하겠다. 저희들이 최대한 양보한 거라는 걸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시 말씀드리면 상임위원장 선출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선출하는 게 아니라 여야 합의에 의해 빠른 시간 내에 여야 합의에 의해 선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약속을 한다고 한다면, 국회의장을 포함해 부의장 전체에 대해 오늘 선출하는 데에 협조를 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것이 전제냐'는 질문에 "당연한 것"이라며 "(민주당) 비대위원장이나 원내대표가 그건 국민의힘의 몫이다, 국민의힘에 주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기에 저희는 그 발언을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헌재 결정 이후 재논의하거나 아니면 여야 의원을 5대5 동수로 하고 위원장을 우리한테 준다고 약속하면 사개특위 운영이 될 것"이라며 "만약 우리 조건을 민주당이 수용하지 못한다면 사개특위 운영 관련 논의를 저희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민주당에 의한 단독처리를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길은 5대5 동수로 하고 우리가 위원장을 갖는 것 외엔 없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사위 권한 축소에 대해선 "체계·자구 심사권과 관련, 자구 체계의 범위 내에서 심사한다는 건 작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국회법에 이미 명문 규정이 돼 있다"며 "거기에 대해 또 다른 얘기하는 거 자체가 사족"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제안과 관련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통화를 했고, 그런 의사를 전달했다"면서 "(박 원내대표가) '논의해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1시30분 의원총회를 속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