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아쇠법' 통과로 공화당 13개 주서 '낙태' 불법으로 간주

낙태권 폐지는 여타 기본권 침해 우려로 이어질 수도 있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워싱턴 (사진 로이터)



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 이후 일부 주(州) 정부들이 임신 중지를 위해 낙태가 아직 합법인 지역으로 이동하는 여성들을 단속할 것이라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각) 밝혔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공화당이 이끄는 13개 주가 대법원에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이 뒤집힘에 따라 자동적으로 낙태가 금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아쇠 법을 통과시켰다.

미국인 여성이 임신 중지를 원할 경우 낙태가 불법이 아닌 주에서만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지난 금요일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과 화상 회의를 열어 낙태권을 논의한 바이든 대통령은 "(임신 중지를 위한) 수술을 받기 위해 다른 주로 이동하는 여성을 체포하는 주 정부가 나올 경우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 믿지 않겠지만, 결국엔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그럴 경우 이는 거대한 사안으로 소개돼 미국 전지역이 들썩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법에 의해 보장 받던 낙태권이 폐지될 경우 여타 다른 기본권 침해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로 번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미국 연방 정부는 낙태 수술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여성들을 보호할 것이며 약물 처방이 금지된 지역에서도 약물을 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뉴멕시코주의 주지사인 미셸 루한 그리샴은 회의에서 "뉴멕시코는 처벌을 위해 낙태 수술을 받은 여성들을 추적하는 데 일절 협력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조세일보 / 황주영 기자 flylikekite94@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