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주최, '기업경쟁력 강화·납세환경 개선' 토론회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 "기업은 경영 잘하는 사람에게 승계해야"

"법인세 구간 여러 단계인 것은 문제, 2단계로 축소 필요"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26일 조세일보가 주최한 '기업경쟁력 강화·납세환경 개선을 위한 세제개편 방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임민원 기자)




다른 나라와 비교해 높은 상속세율 때문에 기업 경영을 유지가 힘들다는 재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상속세 부담과 기업승계 문제는 서로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기업승계는 세금 문제 보다 혁신과 연관지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26일 조세일보가 주최한 '기업경쟁력 강화·납세환경 개선을 위한 세제개편 방안' 토론회에서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상속세 문제에 있어서는 세금 문제와 기업 승계 문제는 구분해야 한다"며 "외국 사례에서 본 것처럼 기업승계 문제는 세금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차등의결권 같은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기업 혁신을 말하면서 세금 제도 개편에만 집중해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라며 "상속세는 기업 승계 시 어떤 혁신과도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도 기업을 자식에게 물려주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며 "자식이 아니라 가장 경영을 잘할 사람한테 승계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4단계로 되어 있는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에는 같은 목소리를 냈다.

박 교수는 "현재 법인세 구간이 여러 단계인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2단계로 축소해 (경계)구간에 대한 세율을 20%이든 25%로 하면 된다"며 "세율은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배당금과 세금 등을 조정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R&D(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에 대해선 기업규모와 기술에 따른 차등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박 교수는 "R&D 세제지원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조세 지원을 해주는 이유는 외부 효과의 크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차별하거나, 특정 기술에 더 지원을 해주는 것은 다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최대 세액공제율을) 30%까지 가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높인다는 정도가 맞다"고 말했다.

조세일보 / 강대경 기자 daegyung@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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