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일본도 뚫렸다…첫 '오미크론' 감염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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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 내달 상향
내달부터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금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2008년 이후 9억원으로 유지됐던 고가 주택의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린다는 내용이 골자다.기재위가 이 법안을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기로 하면서 국회 본회의 처리 및 공포 절차를 걸쳐 내달 중순 이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당초 여야는 고가주택 기준금액 상향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정부 반대에 기재위 조세소위 및 소소위에서 추가 논의 과정을 가졌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법안 처리에 반대해 표결을 요청한 끝에 통과됐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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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을 위한 의료 및 방역 후속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은 지난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합동 브리핑에서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입원요인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입원치료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면 관리의료기관을 연계해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한 재택치료 키트(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소독제)를 제공받게 된다. 권 장관은 "위중증 환자 증가는 중환자 병상 가동률 상승, 병상배정 대기 증가로 이어져 의료대응체계가 점차 한계 상황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단계적 일상회복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의료 및 방역 후속대응 계획을 수립하게 됐다"고 했다. 다만 재택치료 시 동거인 등 공동 격리자의 격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병원 진료, 폐기물 중간 배출 등 필수 사유에 대해서는 외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확진자를 돌보기 위해 다른 가족이 출근이나 등교를 원칙적으로 못하게 되면서 불만이 제기되자 정부가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30일 "현재로서는 생활지원비 확대 외에는 별도 지원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학생이면 결석 처리가 되지 않도록 교육부를 통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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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 진원지 남아공, 중증환자 10%가 '영유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진원지에서 중증 입원환자 10명 중 1명이 영유아인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커지고 있다.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남아공국립전염병연구소(NICD)의 발표자료를 인용해 남아공 오미크론 진원지 가우텡주(州) 츠와니에서 오미크론 감염 입원 환자 가운데 2세 이하 연령층이 전체 환자의 10%를 차지한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는 델타 변이의 유행 초기보다 더 많은 영유아 환자 입원율이다.와실라 자삿 NICD 공중보건 전문가는 "영유아들은 면역 체계가 완성되지 않았으며 백신도 접종받지 못한다. 이 연령층은 오미크론 감염에 매우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호자들이 집에서 영유아 감염 환자를 돌본다면 무언가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우려해 예방 차원에서 아이들을 입원시키고 있는 것 같다"며 "특히 매우 어린 환자들은 사망률이 높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아직 오미크론의 치명률, 기존 백신 면역 정도 등 명확한 정보가 규명되지 않고 있다. 현지 과학계는 관련 연구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2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아공 보건당국은 현재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당부하고 있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전날 공공장소 백신 접종 의무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영국 아워월드인데이터 집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남아공 백신 1차 이상 접종률은 28.7%, 완전접종률은 24.1%로 전 세계 평균 완전접종률 42.9%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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