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8일 증권거래세법 폐지 법안 발의

지난해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내용 법인 발의

대선주자들 거래세 폐지에 긍정적

홍남기 부총리 "양도세와 거래세 같이 부과하는 것 불가피"




◆…(그래픽 : 클립아트코리아)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2023년부터 대주주뿐 아니라 주식양도차익(5000만원 이상)에 대한 전면 과세를 시행할 예정인데, 이렇게 될 경우 주주들에게 너무 높은 세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거래세를 인하해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예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사고팔 때는 거래액의 0.23%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0.08%는 증권거래세, 0.15%는 농어촌특별세 중 증권거래분이다. 코스닥 시장 상장주는 농특세 없이 증권거래세만 0.25%를 내야한다.

이런 세율은 2023년부터 개편된다. 코스피 상장 주식은 거래세가 0%로 폐지되고 코스닥 상장 주식은 0.15%로 인하된다. 하지만 코스피 상장 주식의 경우 지금 부과 되고 있는 농특세 0.15%는 계속 유지된다. 결국 코스피 상장주나 코스닥 상장주나 거래 시 0.15%의 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증권거래세 개정 내용(제공 : 국회예산정책처)




◆ 여야 불문 '증권거래세법 폐지' 법안 발의

8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증권거래세법' 폐지를 골자로한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유 의원은 "현행법은 모든 주식 거래를 손익과 관계없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증권거래세와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되고 있어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에서는 주식, 채권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신설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예정"이라며 "이에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고,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과세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지난해에도 발의된 바 있는데, 당시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나왔다.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증권거래세 과세방식은 소득이 아닌 거래행위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수익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하고 있다"며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이중과세의 문제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고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는 내용이 동일하게 담겼다. 다만 유동수 의원은 과세방식의 전환으로 세수가 급격하게 영향을 받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인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증권거래세 폐지 이슈는 최근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나왔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였던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증권거래세는 명백한 이중과세"라며 "정책적 효과도 없고, 유지할 명분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은 정부의 핑계일 뿐"이라며 "국민 입장에서는 한번 거래에 대해 정부가 이중으로 세금을 뜯어가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정부는 초단타매매 등 시장불안요소를 관리하기 위해 증권거래세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증권사에게는 시장조성자라는 이유로 면세제도를 운영하면서 개인에게는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거래세가 없어도 수수료가 이미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확정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역시 증권거래세 폐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유승민 전 의원의 질문에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같이 하는 거는 좀 안 맞는 점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직접 증권거래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적은 없지만, 이재명 캠프의 핵심 참모인 김병욱 의원이 지난해 증권거래세를 없애겠다고 한 바 있다.

◆ 기재부 "폐지는 곤란, 결정된 대로 가야"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국회 제공)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걷힌 증권거래세는 약 5조 5000억원(농특세 포함 8조 497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증권거래세(3조 3000억원)보다 2조 2000억원 증가했으며, 농특세는 2조 3000억원이 더 걷혔다. 정부는 올해 증권거래세가 총 5조861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했는데, 상반기에 이미 예상치를 넘어선 것이다.

정부 입장에선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규모가 되어버린 증권거래세를 단번에 포기하기엔 부담이 따른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양도세와 거래세는 과세목적과 과세대상이 달라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점과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매에 전혀 과세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반대논리로 내세우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주식 양도나 시장 왜곡 방지 차원에서 소득세와 거래세를 같이 부과하는게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거래세의 경우 상당 부분 낮춰져 가는 걸로 예고해서 결정된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거래세 완전 폐지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이야기다.

기재부는 지난해 같은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선진국을 사례로 들며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국에서도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를 동시에 부과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손익통산 후 순이익 5000만원까지는 소득세가 비과세돼 증권거래세만 과세되고, 양도차익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표 계산시 증권거래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해 이중과세를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rozzhj@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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