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2021 세법개정안 분석' 발표

예정처, 올해 세법개정 효과 5년간 -5조7880억원, 정부 예상은 -7조1662억원

정부, 고소득자·대기업 세부담 8619억원 감소 예상…예정처는 반대로 증가 예상

정부, 세제 지원 일몰 연장될 것으로 가정해서 추계했기 때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2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1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는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향후 5년 동안 5조788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예상보다는 1조3782억원 적은 수치다.

또한 정부는 고소득자·대기업의 세부담이 5년 간 8619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정처는 반대로 469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했다.

이 밖에 예정처는 올해 세법개정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경제회복을 위해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 '세수감소형 세제개편'이라 할 수 있다고 정의했다.

지난 26일 예정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세법개정안 분석'을 발표했다.

◆ 정부와 예정처, 세수추계 다른 이유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세수추계 (제공 : 예정처)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22~2026년 동안 누적법 기준 총 7조1662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했다.

주요 세목인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가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타 세목의 경우 농특세 등의 증가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목별 주요 항목의 세수효과를 살펴보면, 소득세의 경우 근로장려금 소득상한 금액 인상(-1조3000억원), 기부금세액공제 한시 확대(-3110억원) 등으로 총 세수가 1조7993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법인세는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5조 7600억원)에 주로 기인해 5조 8744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개선(-1122억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245억원) 등으로 세수가 978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한 예정처의 세수추계 (제공 : 예정처)




하지만 예정처는 정부 추계와 달리 누적법 기준 5조788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러한 차이는 법인세 세수효과의 차이에 기인한다.

국가전략기술 R&D 세제지원 강화안의 경우 2024년까지 기업 R&D 및 시설 투자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상향한다는 계획에 따라 예정처는 2025년까지 비용이 발생(-4조3751억원)하는 것으로 추계했으나, 정부는 2025년 이후에도 제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해 추계했기 때문이다.

예정처가 전망한 법인세 외 주요 세목별 세수효과에 따르면 소득세의 경우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금액 인상(-1조3139억원), 기부금세액공제 한시 확대(-3223억원) 등의 영향으로 1조7036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개선(-1085억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230억원) 등으로 1674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고소득자·대기업 세부담, 정부는 8619억 감소…예정처는 469억 증가

한편,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라 2022~2026년 동안(순액법 기준) 고소득자 및 대기업의 세부담은 8619억원 감소하고, 서민·중산층 및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6381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 세수효과 1조5050억원 중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이 1조16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 중 대부분이 대기업 세부담 감소액(8830억원)으로 전망되었다.

하지만 예정처는 고소득자(226억원) 및 대기업(242억원)의 세부담은 5년간 총 469억원 증가하고, 서민·중산층(-2760억원) 및 중소기업(-253억원)의 세부담은 3013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소기업 및 대기업 부문에서 정부보다 세부담 감소 규모가 각각 2883억원, 8911억원 작을 것으로 전망한 것.

이러한 차이는 세수추계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법인세 세부담 귀착에서 발생한다.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에 대해 예정처는 일몰 규정에 따라 2024년까지 한시 적용하는 것으로, 정부는 일몰이 연장되는 것을 가정해 추계했기 때문에 정부보다 기업부문의 세부담 감소 규모가 더 작게 추정됐다는 설명이다.

예정처는 세부담 귀착을 소득계층과 기업규모가 아닌 개인(고소득/서민·중산층)과 기업(대기업/중소기업)으로 분류할 경우 정부 세법개정안(순액법 기준)으로 개인의 세부담은 2599억원 감소하고, 기업의 세부담도 235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예정처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경제회복을 위해 기업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세수감소형 개편'이라고 정의했다.

예정처는 "2017년 이후 세법개정안의 세부담 귀착효과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세법개정안이 고소득자 ․ 대기업의 세부담 증가에 기반한 세수확대형 세제개편이었다면, 2018년 세법개정안은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이 상대적으로 큰 세수감소형 세제개편이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2020년 다시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이 강화되었고, 2021년은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경제회복을 위해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 세수감소형 세제개편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rozzhj@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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