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통화정책 정상화…CBDC 도입 기반 강화" [2021 국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완화된 통화정책을 점차 정상화 중이라며 금융·경제여건 개선에 맞춰 완화 정도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총재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에 대비해 내년 중에는 연구를 마무리 짓고 CBDC 도입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15일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 총재는 인사말을 통해 한국은행의 향후 업무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의 경제상황에 대해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과 설비투자의 견조한 증가에 힘입어 양호한 회복 흐름을 지속 중"이라며 "앞으로도 국내경제는 백신접종이 확대되고 수출이 호조를 나타내며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는 "상승률이 2% 중반의 높은 수준을 이어갔으며, 당분간 물가안정목표인 2%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이주열 총재 인사말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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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입니다.

오늘 저를 비롯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모든 임직원은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저희 임직원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은행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림에 있어, 최근의 경제상황, 그리고 통화신용정책 운영을 비롯한 핵심 업무추진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과 설비투자의 견조한 증가에 힘입어 양호한 회복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과 글로벌 공급병목 현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국내경제는 백신접종이 확대되고 수출이 호조를 나타내며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물가는 공급측 요인에 더해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측 압력이 가세하여 상승률이 2% 중반의 높은 수준을 이어갔으며, 당분간 물가안정목표인 2%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국내 금융시스템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과 가계부채 누증으로 금융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위기 발생 이후 크게 완화했던 통화정책 기조를 점차 정상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사상 최저 수준인 0.50%에서 운용해 오던 기준금리를 지난 8월 0.75%로 인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종료하였습니다.

다만 이같은 정상화 과정에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대출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금융·경제여건 개선에 맞추어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 시기는 코로나19 상황 전개와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그리고 주요국 통화정책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융시장에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하는 한편, 취약부문에 대한 대출 지원제도 또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여타 핵심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은행은 디지털 경제로의 빠른 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에 대비하여 기술적 토대 구축과 제도적 측면에서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내년중에는 CBDC 발행이 한국은행의 정책수행에 미칠 영향을 비롯한 제반 고려사항에 대한 연구를 마무리하여 CBDC 도입 기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급결제 인프라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는 한편 새로운 지급서비스 플랫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노력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은행은 감염병 위기 회복 과정에서 우리 경제가 당면한 현안과 중장기 과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같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욱 부각될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바람직한 정책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에 거는 국민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경영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직원의 전문성과 조직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중장기 경영·인사 혁신 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은행의 업무현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값진 조언을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성재기자 sjba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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