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IC인사이츠(반도체 글로벌 점유율)




첨단 산업에 대한 미국의 중국 규제가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IT관련 시장조사회사 IC 인사이츠(IC Insights)는 미국의 첨단 산업에 대한 제재가 미래 국가의 생존문제와 직결된 첨단 전자제품 생산 기반을 확보하려는 중국을 자극함으로써 대만에 대한 무력통일 기도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IC 인사이츠 자료에 따르면 대만은 10nm(나노미터, 1nm=10억분의 1m) 이하 최첨단 반도체 파운드리의 절대적 비중인 62.8%를 점하고 있으며 중국과 대만을 합친 IC 생산용량 비중은 약 37%로 북미의 거의 3배에 이른다.

글로벌 경제성장은 첨단 전자 시스템의 지속적인 도입에 점점 더 의존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의 핵심 구성요소는 IC(집적회로, 반도체)로 이를 확보하지 못하면 첨단 전자제품 생산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계속 악화일로에 있다. 특히 반도체 기술과 관련, 미국dl 화웨이와 중국 최대 파운드리 SMIC를 제재함으로써 중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에 불안한 기운을 드리우고 있다.

즉 미국의 견제를 받고 있는 중국이 미래 경제성장과 국가 발전의 핵심요소인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는 당면 과제로 부상했으며 그 답은 ‘중국의 대만 통일’이라는 것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

대만이 글로벌 IT 산업, 특히 반도체 산업이 미치는 영향은 막강하다. IC 인사이츠의 2021 맥클린 보고서 2021~2025 웨이퍼 용량 전망을 보면 현재 중국과 대만, 미국 사이의 긴장이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대만은 세계 모든 국가 또는 지역 반도체 생산용량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TSMC가 주도하는 대만의 10nm 미하 생산능력은 63%에 달한다. 삼성은 37%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또한 대만은 300mm 웨이퍼 생산능력 점유율 22%로 한국의 25%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북미지역 11%의 2배에 달한다. 특히 대만 IC 생산용량의 80%가 파운드리 생산 전용으로 올해 말 기준 전 세계 용량의 8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 상황에서 미국은 물론 중국에게도 대만보다 더 중요한 반도체 생산능력 및 기반이 없다는 점이며 중국은 미국의 제재가 풀리지 않는 한 장차 첨단 IT 기기를 생산할 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중국의 대만 통일은 국가 생존여부를 결정짓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무력을 동원해 점령하면 단기적으로 대만 경제 붕괴를 불러올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설과 기술 모두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위험을 감수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조세일보 / 백성원 전문위원 peacetech@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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