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가계빚 급증, 집값 오른 이유 크다" [2021국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빚 급증에 있어 집값이 오른 이유가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이주열 총재는 15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계부채 증가 원인 중 하나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지목하고, 가계 부채 해결을 위해 주택 시장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가계부채의 원인은 부동산 가격 폭등인데, 위험선호, 차입에 의한 수익 추구 등을 말하며 국민을 탓한 것 아니냐”고 묻는 질문에 이 총재는 “거래량이나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동일하다는 전제 아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가계부채 규모가 커진 점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선 주택시장이 안정돼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지난해 7월 이 총재가 “정부 (부동산) 대책을 보면 주택시장 안정화 의지가 상당히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줬고, 다주택자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만큼 앞으로 주택가격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말한 사실을 지적했다.

하지만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치솟자 이 총재의 전망이 어긋났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당시 발언의 핵심은 ‘정부의 정책 의지가 저렇게 강하니까 부동산 가격에 왜 영향을 안 주겠느냐’는 것이었다”며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 의지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영향을 줄 것으로 봤던 게 사실이지만, 청와대가 사과까지 한 걸 보면 ‘정책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해명했다.

가계부채와 함께 특히 청년층 부채가 위험 수준으로 늘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폭탄처럼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빚투(빚내서 투자) 등으로 청년층 가계부채 증가율도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청년층의 대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 역시 우려스럽다"면서 "청년층은 아직 소득수준 낮아 혹시 충격이 왔을 때 채무상환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계층이라 한은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정책 당국도 고심하고 있는 이슈"라고 답했다.

강미선기자 msk52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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