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정관이란 기업의 조직이나 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을 정해놓은 문서입니다. 정관은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회사 또는 법인의 구성원 내지 기관을 구속합니다. 따라서 기업이 성장하고 변화할 경우, 그에 걸맞게 정관을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당수 기업 대표들은 기업 정관을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요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 경영과 활동에 관해 정관이 어떤 의미와 역할을 하는가를 모르고 있다가 재무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후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만일 현재 기업 상황에 맞지 않는 정관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재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관은 아무 효력이 없으며 기업에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유통업을 하는 O 기업의 오 대표는 독보적인 기술력과 성실함 덕분에 짧은 시간동안 빠른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수익이 발생할 때마다 기업의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해 이익금을 누적시키게 되었고 이는 오랫동안 쌓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되어 막대한 세금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오 대표는 자신의 급여를 인상하고 상여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활용했지만 소득세와 4대 보험료까지 추가 과세 되었습니다. 오 대표의 잘못은 법인 정관을 활용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만일 오 대표가 임원 보수, 퇴직금, 유족 보상 등 정관 규정을 정비 했다면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기업에서 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 배당 정책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을 가진 중소기업은 이익잉여금이 누적될 경우, 주식평가 방법에 의하여 주식가치가 높게 평가됩니다. 이에 상속 및 증여세, 양도세의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되어 매년 배당을 통해 기업 가치를 유지하고 배당 관련 소득세를 적정선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을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정관에 배당 정책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배당은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개인 자산화하여 소득 유형을 변경시키기 때문에 정관에 배당 정책 관련 규정이 없다면 배당 정책을 실행할 수 없게 됩니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꼭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표준 정관은 기업 설립에 따른 형식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기업 운영을 애매하게 만들거나 복잡한 일을 초래할 수 있어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개정된 상법에 맞도록 규정을 정리해야하고 법률개정에 따른 사항들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관의 가장 큰 목적은 기업 성장에 따른 대표와 주주의 이익을 실현하고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여 기업 운영을 안정화하는 데 있으므로 실질적인 기업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적법한 방법으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지, 경영인에 대한 보호 장치가 적합한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업에 문제가 발생하고 새로운 기업 상황이 생길 때마다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관을 빈번하게 변경할 경우, 정당하고 적법하게 기업을 운영 했더라도 부당행위에 따른 손금산입이 부인되어 세금 문제, 세무조사 등의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주 권리에 위배 되었을 경우에는 소송, 횡령, 배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관 변경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임원 급여, 퇴직금, 임원 보수, 유족 보상제도, 비상장주식 기업 가치평가, 대표이사 가지급금 처리, 가수금 처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통한 기업 자금 활용, 명의신탁주식 정리, 기업가치 조절, 가업 승계, 기업 경영 관리 시스템 구축, 배당·증자·영업권 평가, 정책자금 및 지원금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법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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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상황에 어긋나는 정관은 효력이 없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최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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