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원 출장 마사지 불렀다가 3220만원 탈탈 털렸습니다"

김수현 기자

입력2021.10.13 20:56 수정2021.10.13 20:56

출장 비용, 안전보증금 등 이유로 '추가 입금' 요구
경찰 "계좌 압수수색 영장 신청해 수사 진행"

경찰이 출장마사지 업체를 빙자해 3000여만원의 돈을 뜯어낸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출장마사지 업체를 빙자해 3220만원을 뜯어낸 일당을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로 출장을 온 40대 남성 A씨가 호텔로 출장마사지를 부르자 출장 비용, 안마사 안전보증금 등의 이유를 대면서 3220만원을 송금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포털사이트 검색으로 업체에 연락한 A씨는 여성 마사지사 출장 비용을 입금하라는 요청에 15만원을 송금했으나, 업체는 안마사 안전보증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이후에는 내부 결제 시스템 오류, 수수료 미결제 등의 이유를 들면서 추가 입금을 종용했다.

이에 A씨는 환불을 요청했지만 업체는 총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만 돌려줄 수 있다며 추가로 돈을 뜯어냈다. 끝내 현금 서비스까지 받은 A씨는 입금 금액이 3220만원에 달하자 사기라는 생각이 들어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신고로 수사에 돌입했으나 신원을 속인 채 금전을 갈취하는 피싱 범죄와 다른 형태의 범죄인 만큼 업체 측 계좌 지급정지 신청을 하지 못했다. 현재 경찰은 은행에 협조를 요청해 인출 차단 조치를 취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관련 뉴스

1

"드라마 제작비 빌려달라" 80억 꿀꺽한 제작사 대표, 징역형

드라마 제작사 '바람이분다' 제작사 대표가 공동 제작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제작사 '바람이분다' A(4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촬영 중인 드라마 '설렘주의보' 제작비를 YG엔터테인먼트가 지급하지 않아 돈이 부족하다며 피해자에게 말했다. 그러면서 '오드아이'라는 새로운 작품에 들어간다고 언급하며 돈을 빌려주면 1년 후 10%의 이자를 더해 갚겠다고 속여 5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피해자에게 빌린 돈으로 드라마 제작은커녕 자신의 빚을 갚거나 생활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2016년 4월경 드라마 '보보경심 려'를 제작하려고 준비 중인데 돈을 투자해달라고 피해자를 속여 15억 원을 송금받고도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2018년 8월엔 자신의 회사가 소유하지 않은 드라마 방송권을 허위로 판매해 약 4억 9400만 원을 챙기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회사에서 일했던 근로자들에게 임금·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이렇게 약 8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여러 피해자들에게 빌려 돌려막기식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크고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고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징역형의 중형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 씨의 회사는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 '달의 연인:보보경심 려'를 제작한 바 있다.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2

"학창시절 성범죄 전력 숨긴 남편과 혼인취소 가능한가요?"

학창시절 성폭력 등의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송치된 적 있다는 걸 숨기고 결혼한 남편과 혼인을 취소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라디오의 법률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졌다.지난달 27일 전파를 탄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들을 초대해 집들이를 하다가 남편이 학창시컬 학교폭력과 성범죄 가해자였으며, 그 일로 소년원에 다녀온 걸 알게 됐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그는 “(결혼 전) 3년이나 연애했는데도 이 사실을 모르고 결혼한 게 너무 억울했고, 성범죄 전력이 있는 남자와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졌다”며 “이 결혼을 취소하고 싶다”고 말했다.A씨 사연의 상담을 맡은 최지현 변호사는 “혼인 취소가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혼인 일방 당사자 또는 제3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진실을 제대로 말하지 않고 숨기거나, 침묵한 경우도 혼인 사기에 포함된다”며 “A씨의 경우 남편이 자신의 범죄전력에 대해서 미리 고지하지 않은 부분도 혼인취소 사유 중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 소송은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혼인 취소 청구를 못 하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최 변호사는 조언했다. 또 혼인 취소가 이뤄져도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취소 이력이 남아 미혼인 상태와 같아지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남편이 소년원 송치됐던 사실을 숨기고 결혼해 A씨에게 정신적 손해를 준 데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최 변호사는 말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3

n번방·박사방같은 사이버성범죄, 3년새 83% 늘어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범죄가 3년새 대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n번방·박사방'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와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금융범죄의 증가율이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범죄 발생건수는 23만4098건으로 3년 새 77.7% 늘어났다. 특히 사이버성범죄 발생건수는 지난해 4831건으로 2017년 2464건과 비교해 83% 증가했다. 이 의원은 “검거된 피의자와 피해자 대부분이 10~20대의 어린 연령층이라는 점이 심각한 문제”라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이미지와 음성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기술도 불법 성영상물에 악용되며 범죄수법이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보이스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는 3년새 266% 늘어나 지난해 2만248건 발생했다. 사이버범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이버사기는 지난해 17만4328건으로 2017년에 비해 88.2% 증가했다.사이버범죄의 증가율이 가파르지만, 경찰 인력은 이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팀 정원은 2153명으로 2017년(1565명) 대비 37.5% 증가한데 그쳤다. 사이버범죄 발생건수 증가율(77.7%)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사건은 늘고 경찰수가 부족하니 처리 기간은 길어졌다. 사건 1건당 처리기간은 2017년 66일에서 올해 107.9일로 63.5% 증가했다. 또 지난해 사이버범죄수사관 1명에게 평균적으로 접수된 사건은 329.7건으로 연간 적정업무량(104.16건)의 3배에 달했다. 이 의원은 “사이버 범죄의 급증과 지능화로 수사 난이도는 높아지고, 수사인력은 부족한 상태”라며 “수사인력을 늘리고 전문수사기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이버범죄 수사조직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