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부채한도 상향 법안 통과...바이든 서명 대기

미국 하원이 부채한도 상향 법안을 통과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12일(현지시간) CNBC는 "미국 하원이 찬성 219표, 반대 206표로 부채한도 상향 법안을 승인했다"라면서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과 공화당은 부채한도 상향 법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바 있다.

당시 공화당 측은 셧다운 방지를 위한 임시예산안과는 다르게 부채한도 상향 법안은 상원에서 쉽사리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어서 공화당의 동의 없이도 민주당이 `예산조정 절차`를 통해 부채한도 상향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과 재닛 옐런 재무 장관 등이 직접 나서 디폴트 사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자 공화당 수뇌부가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초래한 국가 위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부채한도 상향 법안 협상에 나섰다"라고 밝혔다.

한편 오늘 부채한도 상향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디폴트 사태에 대한 정치적 불안감이 해소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집계된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는 약 28조4천억 달러 규모인데, 이번 법안으로 인해 부채한도 규모가 약 28조9천억 달러 규모까지 올라가게 됐다.

이를 두고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이날 아침 기자회견에서 "부채한도 상향 법안을 통해 최소 12월 3일까지 비용 충당 기간이 늘어났다"라면서 "4천800억 달러가량의 여유가 생겼다"라고 전했다.

다만 부채한도를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의 논쟁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12월 초까지 부채한도가 연장되는 동안 양측이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사업인 인프라 예산안 등 각종 법안에 대한 타협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이다.

홍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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