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리며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각국의 정부와 기업들은 지식재산권 취득 활동과 보호활동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해 창출되거나 발견된 무형적인 발명,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저작과 신지식 재산 등의 지식재산을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취득하여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고 보호받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은 배타적 권리를 부여받아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보호, 시장에서의 독점 지위 확보 등이 가능합니다.

충남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M 기업의 박 대표는 부족한 자금 사정 속에서도 3년 동안 기술개발에 매진한 끝에 완성 단계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을거라 믿었던 박 대표는 개발한 기술을 폐기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의 동종 기업보다 3개월 늦게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전북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S 기업의 윤 대표는 몇 년 동안 개발한 제품을 미국의 대형마트에 공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있던 미국 기업이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하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이 미국 기업이 제안한 것을 받아들여 분쟁을 피할 수 있었지만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발한 기술을 헐값에 제공해야 했기 때문에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지식재산권을 지키지 못한다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뿐만 아니라 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나 민간 단체를 중심으로 한-EU 간 가짜상품 판매방지 노력, 한중일 지식재산권 협력 프로젝트 등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활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ㅤ

이처럼 지식재산권은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지원정책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지원 제도를 활용하고 기업의 차별성을 파악해 어느 분야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더욱이 지식재산권은 사업 입찰, 자금 조달, 제휴 등 사업 활동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매출 증대를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욱이 지식재산권은 정부의 정책 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비용 절감 면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ㅤ

이외에도 지식재산권은 기업의 위험을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령 대표가 가진 특허권은 자신의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표는 특허권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 지급 대가의 일부분을 기업의 자본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식재산권 자본화라고 하며, 대표이사의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됩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으로 발생한 대표의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기에 60%의 필요 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기업은 매년 지급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ㅤ

아울러 지식재산권 자본화로 인해 기업 내 증자가 이뤄져 부채비율이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평가를 높이는 효과를 자아냅니다. 만일 자녀 명의의 지식재산권이 있다면 기업에 양도하는 과정을 통해 사전 증여 및 증여세 절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가업상속공제로 가업을 승계받은 경우라면 사후 유지 관리가 용이해집니다. ㅤ

하지만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선출원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동일한 발명의 경우, 제일 먼저 출원한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 발명자가 대표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발명에 대한 입증 책임이 오롯이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잘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ㅤ

더욱이 평가금액의 적정성을 갖춰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보통이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한다면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제도정비부터 세법까지 충분하게 검토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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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은 기업 성장과 직결되어 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신범석, 박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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