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美 국무부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유엔 결의 위반"
![[속보] 美 국무부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유엔 결의 위반"](https://img.hankyung.com/photo/202109/02.22579247.1.jpg)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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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文 대통령 "미사일 전력 증강, 北 도발에 억지력 갖춰"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국방과학연수고(ADD) 종합시험장에서 한국이 독자 개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잠수함 발사 시험을 참관한 뒤 "우리의 미사일전력 증강이야말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잠수함 발사 시험이 성공한 것과 관련 이 같이 밝혔다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엊그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발사체의 종류와 제원, 또 북한의 박사 의도에 대해서는 더 집중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오늘 우리의 미사일 전력 발사 시험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인 미사일전력 증강 계획에 따라 예정한 날짜에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오늘 여러 종류의 미사일전력 발사 시험의 성공을 통해 우리는 언제든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억지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맞서 압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미사일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해 나가는 등 강력한 방위력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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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15일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양 위원장은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앞서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7월 3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이달 2일 구속됐다.양 위원장의 변호인은 이날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 앞서 "검찰이 기소하려 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위헌 소지가 크다"며 "적용된 죄목의 실제 선고형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속보] 법원,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https://img.hankyung.com/photo/202109/02.2257924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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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독자개발 SLBM 잠수함 발사시험 성공…세계 7번째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잠수함 발사시험이 처음으로 성공했다. SLBM의 잠수함 발사시험 성공은 세계 7번째다.발사시험은 15일 오후 국방과학연구소(ADD) 종합시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와 군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청와대에 따르면 SLBM은 지난 8월 13일 해군에 인도된 도산안창호함(3000t급)에 탑재돼 수중에서 발사됐으며 계획된 사거리를 비행해 목표 지점에 정확히 명중했다.SLBM은 잠수함에서 은밀하게 운용할 수 있으므로 전략적 가치가 높은 전력으로 평가된다. 개발이 어려운 만큼 현재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만 운용하고 있는 무기체계다.청와대는 "SLBM 보유는 전방위 위협에 대한 억제 전력 확보 차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으며, 향후 자주국방 및 한반도 평화 정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속보] 독자개발 SLBM 잠수함 발사시험 성공…세계 7번째](https://img.hankyung.com/photo/202109/02.27512083.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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