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브리프'(OECD Economic Outlook 주요 내용과 정책 시사점) 발간

백신 접종 저조→거리두기 완화 실패→경제 회복 더디게 하는 연쇄효과

높은 부동산 가격 변동률, 가계부채도 경제 위협 요소




OECD는 한국의 백신 수급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면서, 백신 접종이 저조함에 따라 거리두기 정책이 완화되지 못해 민간 소비 및 고용 회복을 더디게 하는 연쇄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 이 자료는 한국의 백신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지난 5월에 발간된 것으로 현재 상황에서 분석하면 다른 예측이 나올 수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13호(OECD Economic Outlook 주요 내용과 정책 시사점)'를 발간했다. OECD Economic Outlook은 OCED가 연 2회 발간하는 세계 주요 경제 동향과 향후 2년간의 전망에 대한 보고서로, 올해 5월 발간됐다.

◆ "세계 경제 회복되고 있지만 전망에는 못 미쳐"

주요 내용을 보면 OECD는 우선 세계 GDP에 대해 올해 5.8%, 내년 4.4%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지만, 감염병 위기 이전 전망했던 수준에는 2022년 말까지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 상품교역지수는 억눌렸던 수요가 점진적으로 표출되면서 반등하는 추세이며, 세계 무역량은 올해 약 8.25%, 내년 6% 미만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시장에 대해선 미국의 상방 리스크가 구체화될 경우 경제성장 및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미국의 채권수익률을 높이고, 이는 신흥국의 자본유출을 유발해 통화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미국의 금리 상승이 미국과 기타 선진국의 경제성장을 동반할 경우 금융시장의 부정적 파급효과는 더욱 강력한 글로벌 무역 수요로 인해 부분적으로 상쇄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물가의 경우 내구소비재에 대한 수요 급증과 공급 병목현상으로 인한 운송비 상승이 일시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원유가격 상승 및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물가는 일시적으로 대폭 상승할 전망이며, 공급부족과 민간소비 증가로 인항 상방리스크 발생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올해 축척된 초과저축으로 글로벌 성장에 대한 상방 리스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향후 시장회복 추세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과거 소비 수준을 회복할 가능성을 낮으며 수요 증가 추세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 또한 낮다고 전망했다.

노동시장의 경우 지난해 4분기 OECD 회원국의 고용률 및 경제활동 참가율의 중위값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3%p, 1%p 하락했으며 고객 대면서비스의 총노동시간은 펜데믹 이전 수준을 대폭 하회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올해 1분기 OECD 회원국의 실업률은 6.75%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전망되며, 대부분 국가의 실업률은 여전히 위기 이전 수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통화 및 재정정책은 선진국의 경우 기존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했으나, 지난해 말 이후 정책금리와 장기채권 수익률이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한다면서 전반적인 재정정책 기조는 노동시장 지표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갑작스러운 재정부양책 중단은 지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백신 접종 저조, 높은 부동산 가격 변동성, 가계부채…




OECD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한국의 백신 수급 환경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백신접종 저조가 거리두기 정책 완화에 걸림돌이 되어 민간소비 및 고용 회복을 더디게 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강건한 정부·기업 투자, 특히 한국형 뉴딜정책 등으로 한국의 경제성장이 가속화될 수 있지만, 높은 부동산 가격 변동성과 가계부채는 거시경제 및 금융 안전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대출 규제를 통한 가계대출 증가의 억제, 주택 공급 증가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주택 공급의 경우 시차로 인해 즉각적인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OECD는 앞으로 정책 지원은 경제가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강한 회복 단계로 진입할 때까지 위기 상황에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가구와 소상공인, 산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OECD는 선별 지원이 보편 지원에 비해 경제성장을 지지하고 공공재원의 유지에 도움이 되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OCED는 궁극적으로 한국형 뉴딜정책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녹색 경제의 변화에 속도를 더할 것을 주문했다.

OCDE는 환경친화적인 성장과 더불어 디비털 도구의 발전·보급이 경제 전체의 경쟁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미래의 발전 방향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를 위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으로 제시했다.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rozzhj@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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