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부 예산 96.9조원 8.2%↑…취약층 생활안정·출산 장려 `중점`

보건복지부가 내년 예산을 96조 9천억원을 편성했다.

복지부는 취약층 생활 안정과 출산 장려 등에 지출할 2022년도 예산을 올해(89조 5천억원)보다 8.2% 증가한 96조 9,37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취약계층 소득 생활 안정과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구조 대응, 안전한 돌봄체계, 국민 건강안전망 강화, 바이오헬스 선도국가 도약 등 5개 분야에 중점을 뒀다.

■ 부양의무자 폐지 등 생계급여 5조 2,648억원…자활 일자리 사업 6,963억원

정부는 취약계층 소득 생활 안정을 위해 14조4,596억원을 편성했다.

이중 생계급여에 5조2,648억원을 투입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기준 중위소득에 5.02%를 인상해 146만2,887원에서 153만6,325원으로 높였다.

의료급여도 8조1,232억원을 편성해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의료급여 식대 인상 및 MRI, 초음파 비용 지원 등 의료보장성을 강화한다.

소득기반 확충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활 사업에 6,963억원을 투입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의 자활 일자리를 5만 8천개에서 6만 6천개로 확대하고 자활급여 단가를 3%인상한다.

근로 능력있는 수급 능력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1,083억원을 투입해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희망저축계좌Ⅰ·Ⅱ 및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자산형성 지원한다.

554억원의 예산으로 보호대상 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아동의 디딤씨앗통장 국비 배칭 비율을 1:1에서 1:2로 확대해 지원한도를 월 5만원에서 10만으로 확대한다.

또,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청년의 자립수당(월 30만원) 지급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긴급복지 예산 2,156억원으로 휴·폐업, 질병 등으로 위기가구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생계지원 단가도 4인가구 기준 126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한다.

110억원을 신규로 투입해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 걱정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지원 시법사업을 2022년 7월 추진한다.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에는 22억원을 신규 편성했고, 장애인 활동지원에 1조7,405억원을 활동지원 대상 및 최중증 장애인 돌봄 가산급여 대상을 확대한다.

이외에도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1,832억원, 장애아동 양육지원에 1,492억원을 편성했다.

■ 영아수당 및 출산지원금 신규 편성…고령사회 대비 노후 생활 보장 강화

복지부는 내년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바우처, 이용하지 않을 때는 현금으로 받게 된다.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시금으로 200만원의 출산 지원금(첫 만남 이용권)도 지급한다.

영아수당 및 출산지원금과 관련해선 3,731억원의 예산이 신규로 투입된다.

만 7세 미만까지 지급됐던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해 43만명이 추가로 수당을 지급받는다.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노후 생활 보장도 강화된다.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628만명에 대해 월 최대 30만1,500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며, 노인 일자리도 기존 80만개에서 내년 84만 5천개로 1만 5천개 더 늘어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보다 7.7%(1조1,505억원) 증가한 16조1,140억원, 노인 일자리 예산은 18.6%(2,828억원) 증가한 1조8,014억원으로 편성됐다.

■ 지역거점병원 확충…정신건강증진사업 전국 확대

공공·지역의료 역량 강화 및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지역거점병원 확충(35개소→43개소) 및 지방의료원 대상 시설·장비 보강, 스마트 병원 확충(신규 3개소) 등에 1,657억원(225억원 증액)을 편성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지원 규모를 증액해 10조3,992억원을 투입한다.

국가 차원의 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에 66억원을 편성했고,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에도 인증제를 도입해 효과성과 안전성을 검증할 방침이다.

온국민의 마음건강을 위한 정신건강복지 투자도 확대한다.

정신의료 공공성 강화에는 121억원을 투입해 권역정신응급으료센터 8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정신건강증진사업에는 1,086억원을 편성해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국을 확대(12개소→17개소)한다.

자살예방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상담사 증원·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및 자살유족 지원사업 확대에 450억원을 투입한다.

■ 백신 허브 정책 펀드 500억원 구성

바이오헬스 선도국가 도약를 위해 백신 개발 및 생산기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위해 정책 펀드 자금 500억원을 조성한다.

백신개발 연구개발(R&D)을 위해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임상지원(105억원), 신속 범용 백신 및 백신기반 기술개발(121억원),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48억원) 지원 등을 통해 국내백신 개발을 가속화한다.

국산의료기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시·홍보·교육 등을 수행할 광역형 통합 훈련센터를 새롭게 구축한다.

국가별 맞춤형 화장품 개발을 위한 피부 유전체 분석센터 및 인체 유래물 은행 구축을 위한 인프라 지원 예산을 25억원에서 45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임상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데이터중심병원을 지원(80억원)한다.

암 진단 정보와 검진·유전체·사망 등 타 정보를 연계·결합하여 연구에 제공하는 암 임상데이터 활용 네트워크에 109억원을 투입한다.

신동호기자 dh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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