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협의회,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상장사협의회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현행 60%에서 90%로 상향해 달라고 요구했다.

27일 한국상장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2021 세법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지난 12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상장사협의회가 제출한 의견은 법인세법 3개 조세특례제한법 5개, 소득세법 1개 등 총 9개다.

우선 협의회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상향해 달라고 했다.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늘었지만, 이는 2020년 이후 사업연도부터 적용이 가능해 막대한 이월결손금을 보유한 법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법인세 부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공제한도를 60%에서 90%로 상향 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연결집단 내 자산양도의 횟수에 제한 없이 양도손익에 대한 과세이연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법인세법은 연결집단 내 연결법인들을 하나의 실체로 보아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하고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을 이연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거래에 불과한 다른 연결법인으로의 자산양도에 대해서는 그 양도손익의 과세이연을 1회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결납세제도의 기본 개념과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협의회의 의견이다.

아울러 협의회는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한 개정안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간접투자회사 단계에서의 외국납부세액공제환급 특례를 삭제하고 투자자 단계에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올해 개정안에 담았다. 이중과세 해소 절차를 간소화해 납세편의를 높이겠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

하지만 협의회는 투자자 단계에서의 공제 방식으로 세법 개정이 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한다면 간접투자기구 단계에서의 공제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현행 세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공제제도의 도입 취지를 달성함에 있어서 최선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협의회는 탄소중립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탄소저감시설 투자에 대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인 탄소배출 저감 정책수립 및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상시근로자의 수를 포괄적으로 정의하지 않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고용을 증가시킴에도 불구하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상시근로자에 '계약직 혹은 파견직의 정규직 채용을 목적으로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의 회사의 상시근로자수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과 관련해서는 기업 실무담당자들의 추가 업무 부담이 발생해 납세자 보호 측면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고 변경 적용 초반 계도기간을 운영해 발생하는 가산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협의회는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포기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합리화 ▲국가전략기술 범위 명확화 및 범위 추가 등을 기재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rozzhj@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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