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법안 통과 앞두고 기자회견

"고액자산가 세금 깎아주는 것에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원팀이라는 것을 증명"

"과세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해야"




◆…참여연대가 25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종부세 후퇴 합의한 거대 양당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참여연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가 이 같은 종부세 법안에 합의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25일 오전 9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결국 부자감세! 종부세 후퇴 합의한 거대 양당 규탄한다'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참여연대는 이날 "종부세는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무주택자가 40%가 넘고 자산 격차와 부동산 불평등이 나날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종부세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고액자산가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박용대 변호사(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는 "종부세 개정안은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에 역행하고, 서민보다는 부자들에게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감세안으로 조세형평성에 크게 반하는 잘못된 개정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주택은 기본적으로 한정된 자원이므로 정부정책에 의해 집값이 좌우된다"면서 "집값 상승은 낮은 금리와 양적 완화의 영향도 있지만, 이를 상쇄할 만한 정부 정책이 추진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가격 상승은 전적으로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임. 주택가격을 하향 안정화 하려면 필요한 만큼의 주택 공급이 제 때 이루어져야 하지만 주택 공급만으로 집값은 안정되지 않는다. 원칙에 맞는 세금 정책도 반드시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주택의 세후수익률을 떨어뜨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가 원칙에 맞게 강화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종부세 완화안은 완전히 반대의 정책으로 이는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주택자라도 자산크기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바른 원칙이다.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자영업자의 영업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합당한 보상조차 하지 않으면서 고가 주택을 가진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집부자를 위한 감세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원팀 이란걸 증명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상위 2%에게만 종부세를 부과한다는 듣도보도 못한 꼼수 부과 방식을 철회한 것처럼 보도되기도 했지만 결국 부과 방식만 변경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세 대상과 기준액은 상위 2% 방식과 동일한 내용으로 국민의힘과 야합했다"며 "부자감세를 주도한 여당을 가리켜 더불어부동산당, 더불어국힘당이라고 지칭하는 국민들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대개혁이나 토지공개념, 불로소득의 철저한 환수를 주장하는 여당의 대선 후보들은, 자당의 부자감세 야합에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며 "집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들이 분노의 표심을 보였는데, 무주택자가 아닌 서울 집부자들을 위한 부자감세에 거대양당이 똘똘 뭉치니, 양당의 집부자에 대한 애정이 눈물겨울 지경이다. 230만에 이르는 주거빈곤가구와 890만 무주택 가구의 피눈물을 외면하고 집부자들의 손을 잡은 거대 양당은 반드시 심판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현재도 각종 공제를 통해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유명무실한 가운데 부과기준의 금액까지 상향하면 1주택자에게 종부세는 부담이 되지 않게 될 것"이라며 "공평과세원칙에 1주택자나 실수요자가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1주택자에 대한 특혜정책은 집값 수요를 자극해 집값을 올리고 자산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 것이다. 1주택자 중 누가 보유세 부담이 없고,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없으며, 노후화되면 개발이익까지 생기고 가격마저 계속 오르는 주택을 팔려고 하겠는가? 1주택자에 대한 특혜정책을 중지하고 공평 과세하여, 그 세금으로 구매력이 없으면서 높은 전월세가격으로 힘겨워하는 서민, 청년, 세입자들에게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종부세 과세 기준 상향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함께 상정된 언론중재법 처리 문제 등으로 인해 본회의를 연기했다.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rozzhj@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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