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증권거래위원회) 게리 젠슬러 의장이 가상화폐 세계를 ‘개척시대의 서부(wild west)’에 빗대 규제를 강화할 권한을 달라고 요구했다.

3일(현지시간) 글로벌 컨퍼런스에 참석해 “이 자산 클래스는 특정 애플리케이션에서 사기와 남용이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라며 “거래, 상품 및 플랫폼이 규제의 틈새를 파고드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 권한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특히 가상화폐 시장은 서부 미개척 시대를 연상시킬 정도로 무법과 사기가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 대출 및 플랫폼을 감시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권한이 부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가상화폐 시장에 등록되지 않은 증권일 수 있는 수천 개에 달하는 토큰이 포함돼 있고 가격이 조작될 가능성이 상존, 수백만 명의 투자자가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많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에 가상화폐를 추가하면서 지난 4월 시가총액이 2조 달러를 기록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시장에 대한 감독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젠슬러가 의원들을 상대로 SEC에 가상화폐 대출이나 DeFi와 같은 플랫폼을 감독할 수 있는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시장을 건전화시키는 것은 물론 생태계 확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젠슬러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며 많은 투자자들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의 배경에는 지난 7월 엘리자베스 의원에게 받은 “매우 불투명하고 변동성이 큰 시장”이라는 서한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조세일보 / 백성원 전문위원 peacetech@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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