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비수도권 근무자 연구비 비과세, 한도 20만원→100만원

지방 이전 근무자 근로소득 5%, 500만원 한도 공제

세액공제 추가




수도권 외 지방 기업의 연구인력개발(R&D) 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현재 각 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연구개발인력은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거나 또는 수도권지역에서 근무를 희망하고 있어 지역발전 불균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의 연구개발인력과 관련된 소득세 감면의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수도권 외 근무지의 근무자가 받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중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의 경우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20만원의 한도를 법률로 100만원까지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기업의 연구원이 수도권에 있는 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곳으로 이전하거나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후 3년 이내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근로소득 중 5%에 해당하는 금액을 500만원의 한도에서 공제하는 내용도 실렸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및 자산 투자비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은 연구·인력개발비나 자산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기업규모나 원천기술 여부 등에 따라 비율을 달리해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의원은 "이러한 세액공제 요건에 수도권 및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차이를 반영해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대한 별도의 세제지원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기업 육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rozzhj@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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