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없는 부동산 정책 리더십…집값 상승세 지속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대국민 담화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은 안정되지 못하는 분위기다.

당정의 대책 부재 속에서 집값과 전셋값은 거침없는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홍 부총리가 본격적으로 집값 고점론을 거론하며 추격 매수를 경고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6월 3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였다.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시장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홍 부총리의 집값 과열 경고는 지난달 28일 대국민 담화로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시장은 요지부동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넷째 주(26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은 0.27%, 수도권은 0.36% 올라 전주 상승 폭을 유지했고, 서울은 0.18%로 전주(0.19%)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전국 176개 시군구 가운데 전주 대비 오른 곳이 170곳에 달했다.

전국 아파트값은 2019년 9월 23일부터, 서울 아파트값은 작년 6월 둘째 주(8일)부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아파트 전셋값도 서울은 2019년 7월 첫 주(1일) 이후, 전국은 2019년 9월 둘째 주(9일) 이후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26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으나 약발이 듣지 않자 조바심을 느낀 정부는 추격 매수를 자제하라는 경고만 계속할 뿐 시장 분위기를 추스를 만한 이렇다 할 추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며 "지난 재보선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언급한 이후 정책과 관련한 공개 지시는 나오지 않았다.

김부겸 총리 역시 지난 6월 2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부동산과 관련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방법이 있다면 정책을 어디에서 훔쳐라도 오고 싶은 심정"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을 뿐 시장 안정에 대한 추가 언급은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정부 정책이 이미 소진됐고 남은 것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또 전문가들은 정부와 여당이 확실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수록 시장 안정은 멀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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