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철 금투협회장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15일 “수익률 제고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리금보장상품도 디폴트옵션 상품 유형에 포함한 법안을 빠른 시일내에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나 회장은 이날 온라인 비대면으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협회는 노후 소득보장기능이 거의 상실된 퇴직연금의 제도개선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회에서는 저조한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을 위해 디폴트 옵션 도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사전지정운용 상품유형에 원리금보장상품 포함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어 아직 국회 소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회장은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위한 사적 연금제도 개혁의 시발점으로서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은 상황”이라며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지정운용 제도가 도입되면 퇴직연금을 유치만 하고 가입자에 대한 사후 서비스는 나 몰라라 하는 시장 구조도 맞춤형 서비스와 우수한 상품으로 경쟁하는 구조로 바뀔 것"이라며 "수익률 경쟁에서 뒤쳐진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들의 외면을 받게 되는, 그야말로 가입자들이 퇴직연금 제도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때가 도래하리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나재철 회장은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자산 증식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제도 개선에도 계속 힘써가겠다고도 강조했다.

올 초 도입된 투자중개형ISA는 투자와 절세혜택이 맞물려 가입자 수가 4개월여 만에 80만 계좌를 넘어섰다.

나 회장은 “2016년 중산층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해 도입된 세제혜택 상품인 ISA는 미미한 세제유인과 예적금 중심의 운용으로 인한 낮은 수익률로 가입 실적이 당초 예상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새로 도입된 투자중개형ISA의 인기는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혁신기업의 성장 지원에 활용하려면 자본시장에 장기 투자하는 국민에게 획기적인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며 "우리도 금융선진국처럼 금융투자상품 전용 비과세 상품인 투자형ISA를 도입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금소법에 금융투자업의 특성과 업계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한 바 있다.

또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 신규제도의 정착을 위해 협회규정과 표준투자권유준칙을 개정하는 등 1차 규정정비 작업을 마쳤다.

나 회장은 “동학 개미’가 ‘스마트 개미’가 진화하도록 도와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인공지능(AI)을 적용한 학습 콘텐츠인 ‘금융투자 TEST’를 실시할 예정으로, 금융이해력 향상을 통해 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투자성향파악 및 상품위험등급 분류방법을 개선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신설하는 등 금소법 안착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현안인 ESG 경영에 맞춰 혁신금융과 저탄소 녹색 성장 등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고민도 이어갈 방침이다.

나 회장은 “ESG정보 공시, 녹색분류체계, 평가기준 등 투자자 친화적인 ESG 투자 인프라 정비에도 힘을 보탤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기업금융 활성화와 K-OTC 시장 강화 등을 통해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꾀하겠다”고 전했다.

협회와 여섯 개 증권사가 검토중인 대체거래소 설립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여섯 개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키움증권 등이다.

대체거래소는 지난2013년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업계에서 꾸준히관심을 가져왔던 사안이다.

거래량 등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지난해 증시활황으로 이같은 우려가 걷히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나 회장은 “여섯개 증권사가 올해 3월부터 대체거래소 설립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다”며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증권사와 함께 설립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대체거래소의 새로운 주문유형과 체결시스템으로 시장 인프라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며 “거래시간이 연장되고 수수료가 인하돼 거래속도가 빨라지면 투자자 혜택 역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희형기자 hh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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