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셧다운제` 폐지?…여가부 장관 "개선하겠다"

올해로 도입 11년째를 맞는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심야 시간 청소년 이용제한)의 실효성 논란이 재점화 된 가운데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개선 방침을 내비쳤다.

정 장관은 14일 출입 기자단 온라인 간담회에서 "(법안이) 통과됐을 때는 청소년 게임 중독 예방과 건강권, 수면권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였는데 10여년이 경과하면서 게임 이용 환경도 많이 변하고 청소년 보호 제도도 합리적으로 운용될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가부도 19대, 20대 국회에서 여러 차례 정부 입법으로 (개선안을) 발의했는데 학부모 단체 등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최근 다양한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법안을 가진 상황이라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개정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게임 셧다운제는 정부가 2011년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과몰입을 예방하고자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최근 게임 마인크래프트를 서비스하는 마이크로소프트는 국내 셧다운제를 준용해 만 19세 이상만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을 구매·이용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이 게임은 국내에서 12세 이용 등급을 받은 터여서 반발이 일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셧다운제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셧다운제 폐지 또는 개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3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주최한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정책세미나에서 "게임의 부정적 측면을 과대(평가)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법 홍보를 했던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도 이날 SNS를 통해 "한쪽에서는 청소년들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벽이라고 옹호하지만 셧다운제는 한국에만 있는 기이한 규제"라며 "실효성도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만능주의에서 탈피하고 `게임의 19금화`를 초래하는 강제 셧다운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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