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

경차 연료에 대한 개소세 환급특례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연간 환급 한도액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영세자영업자에는 한도액 50만원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특례를 5년 연장하고 한도액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해당 자동차의 연료를 구매하는 경우 해당 연료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액을 연간 2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특례는 올해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런데 영세자영업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환급 한도액의 증액과 함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세제지원이 절실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있는 경형자동차 관련 세제 지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

이에 이 의원은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연간 환급 한도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해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아울러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한도액을 50만원으로 증액함과 함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경형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한 차례만 5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문정복, 송갑석, 양향자, 윤영덕, 이성만, 이형석, 전재수, 조오섭, 홍성국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동참했다.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rozzhj@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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