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

"52시간제 소기업엔 외국인력 우선 배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5~49인 사업장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과 관련해 "신규인력 채용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월 120만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일부 열악한 뿌리산업 기업이나 52시간제가 당장 적용되는 30~49인 규모 대상기업들이 52시간제 적용상의 현장 어려움을 제기해, 이를 감안해서 제도안착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신규채용이 어려운 뿌리기업·지방소재기업에 외국인력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제도도입 초기에는 가능한 한 단속·처벌보다는 현장적응 및 제도 조기안착을 유도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면서 "적용대상 기업들이 새 제도에 연착륙하도록 올해 안에 4400개사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1:1 방문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주 52시간제가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고용부·중기부·중기중앙회가 함께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이번 대상인 5~49인 기업 총 78만개 중 93%가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며 "이는 그동안 어느 정도 준비 기간이 있었던 점, 그리고 대상 기업의 95%를 차지하는 5~29인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합의해 내년 말까지 52시간에 8시간까지 더해 최대 60시간이 가능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내주 발표할 예정인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선 "최근 빨라지고 있는 위기극복과 경기회복 속도를 더 가속화하고 뒷받침하도록 하반기 정책과제들을 적극 발굴 배치하고, 미래성장동력과 경제구조 대전환 대비 과제들도 충실하게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 집중 추진할 정책과제들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함께 진행 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작업과 최대한 연계하겠다"고 했다.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yubyoup@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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