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 발간




지난 4년간 정부가 집값을 잡는 도구로 부동산 세제를 활용하면서, 집을 팔려는 집주인들은 "양도소득세 계산법이 어렵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세금을 매기는 잣대인 주택 수와 소재지, 보유기간 등 세법이 수시로 바뀌는 탓에 전문가마저 헷갈릴 지경이란 얘기도 들린다. 이러한 지적이 부담스러웠을까. 국세청이 주택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대책별 개정내용·적용시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를 만들었다.

국세청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부동산 대책을 손쉽게 볼 수 있는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을 발간, 국민들에게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2017년 8·2대책 이후 최근까지 주택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기별로 어떠한 법령을 적용해야하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이 많았다"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이 같은 가이드 맵을 발간하게 됐다"고 했다.

이 가이드 맵은 각 대책별 개정내용을 세율·장기보유 특별공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등 세 가지 주제로 분류해 납세자들이 알기 쉽도록 도표형식으로 정리한 자료다. 개정된 내용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칙도 설명하고 있다.

특히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려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앞서 국세청이 배포한 '주택세금 100문100답' 자료의중 몇 번에 해당하는지도 표기했다.

이 가이드 맵 파일(PDF)은 국세청 누리집의 '자주 찾는 서비스'와 홈택스 '자주 찾는 메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yubyoup@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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