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대상, 59개 중국 기업
미 국방부에서 재무부 해외자산관리국으로 관리 이관
美·中에서 사업하는 우리 기업 이익 보호 절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군사·공업 단지(military-industrial complex)를 대상으로 미국인 및 미국법인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지난 3일 보도자료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중국 감시 기술의 개발 또는 사용이 비정상적이고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 및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는 특별한 위협이 된다며 미국 자본이 중국 기업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율촌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무역정책은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미국의 강한 힘을 보여주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입장에 더하여 적법절차(due process) 등 규범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두 강대국의 충돌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우리 기업의 이익 보호가 절실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지난해 11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의 ‘공산주의 중국 군사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증권 투자 위협 대응’에서 모든 미국 투자자가 ‘공산주의 중국 군사 기업(Communist Chinese Military Companies)’으로 지정한 회사의 증권을 구매하거나 투자하는 것을 금지한 행정명령을 확대·연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국방 분야는 물론이고 보안감시기술 분야, 중국 공산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59개 중국 기업에 대하여 미국인의 투자 거래(주식, 채권, 간접투자 등 포함)를 금지했다.

행정명령은 서명 후 60일이 지난 오는 8월 2일 발효된다. 발효일로부터 12개월은 이번 행정명령의 제재 대상으로 등재된 기업에 투자한 자에게 투자금을 회수(처분 등)하도록 했다. 이 이후에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자는 미국 정부의 특별 허가가 있어야만 제제 대상기업의 주식 또는 채권 등을 매도할 수 있다.

제재 대상이 된 59개 중국 기업은 주로 중국 국방, 소재, 보안, 통신 분야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특히 중국 3대 통신기업인 차이나모바일그룹(China Mobile Communications Group Co.), 차이나유니콤(China Unicom Ltd.), 차이나텔레콤(China Telecommunications Co.,)을 포함했고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인 SMIC(Semiconductor Manufacturing International Co.)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Huawei)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특히 이번 행정명령에서는 미국 재무부의 해외자산관리국(OFAC;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이 규제대상 기업을 관리하도록 했다. OFAC는 미국의 대외 경제제재(Sanction)를 주관하면서 경제제재 관련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라는 점에서 국방부가 규제 대상기업을 선정했던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미국 재무부가 관련 업무를 총괄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여지가 있는 중국 기업의 법적 대응에 전문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지난 1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일주일 앞두고 전격적으로 실시한 미 국방부의 샤오미 제재 리스트 등재는 일련의 소송을 거쳐 지난 5월 12일 경제제재 리스트에서 샤오미를 삭제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뒤이어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대중 견제정책 기조를 유지한 채 대외 경제제재 관련 경험이 풍부한 재무부로 주관 부처를 변경하고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가속화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율촌은 “세계 경제의 큰 부분은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의 충돌은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급변하는 정세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인 판단을 요구한다”며 “각국 정부가 도입하는 조치의 위험성을 분석하고 이 같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대응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전했다.
조세일보 / 황상석 전문위원 hss0916@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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