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수임제한' 관세사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관세청을 비롯해 행정부 각 부처와 소속기관 등 국가기관에서 근무 후 퇴직한 '공직퇴임관세사'는 1년간 해당 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무를 수임할 수 없다. 관세청 퇴임 관세사에 대한 전관예우를 막고 전현직 공무원 간 유착 비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파견 등으로 소속 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는 수임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5급 이상 공직 출신 관세사에 대해 퇴직일부터 1년간 자신이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 관련 업무를 수임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관세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세부내용을 확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손질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선 수임제한 대상기관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이 된다. 가령 서울세관에서 근무한 후 퇴직한 관세사는 서울세관에서 처리하는 통관업무를 수임할 수 없지만, 인천세관의 통관업무는 수임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수임이 허용되는 경우도 명확히 했다. 근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기관·파견, 교육훈련, 징계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관은 수임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퇴직 전 실제로 근무한 기관의 통관업무만 수임제한대상으로 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관세사의 고유 통관업무는 수임 제한을 두지 않는다. 관세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세사의 직무(제2조 제4호, 제7호)인 '수출입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수출입신고 관련 상담‧자문'이 대상이다.

또 천재지변이나 전쟁·화재 등 재난에 따라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과 관련되는 수출입물품 신고 등의 통관업무(관세사법 제2조 제1호, 제3호, 제6호, 제10호)도 수임 제한이 없다.

이 밖에 관세청장은 관세사 징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2주일 이내에 해당내역(관세사 성명·생년월일·등록번호, 징계내용 등)을 공개하고 관세사회는 통보받은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yubyoup@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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