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지식 재산의 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 및 기업의 전체 재산에서 지식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앞으로의 시장가치의 90%는 무형자산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은 주력 아이템에 수많은 시간을 투자해 경험과 기술력,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허`라는 제도를 통해 자신들이 창조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에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식 재산의 파급력이 확대되자 기업들은 지식 재산의 관리를 넘어 특허권 확보, 특허권 사업화, 특허 분쟁 등의 특허 경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특허 분쟁의 예방, 특허 분쟁 속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식 재산이 중요해지며, 기업은 기술의 내용을 이해하고 보호할 수 있는 지식 재산 능력을 지닌 융합형 지식 재산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기업의 특허 전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허 기술을 비롯한 무형의 지식 재산이 기업 이윤 창출의 주요 원천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융합형 지식 재산 인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직무발명에 주목해야 합니다. 직무발명 보상 제도는 기업의 대표 또는 직원이 직무과정 중 발명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직원들은 이 제도를 통해 업무 성과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기 때문에 직무 발명에 대한 의욕이 고취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직무 발명은 곧 기업 성과로 이어지게 되고 기업은 인재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지속적인 성과 창출 역량을 갖게 됩니다.

기업은 직무발명을 통해 특허를 확보할 수 있고 기술과 제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직원은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은 직무발명 보상 제도를 통해 기업의 재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재무 문제인 가지급금의 경우, 기술평가를 통해 직무발명의 가치가 일정 금액으로 산출될 때 특허권, 산업재산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연구개발 비용으로 처리 가능해 인건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 명의신탁주식 환원 등에 특허권을 활용할 수 있으며 대표의 자녀 명의로 지식 재산권을 등록한다면 상속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직무발명 보상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회사 내에 제도와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발명을 사용할 대표, 특허부서 전담자, 직원 측 대표가 모여 규정을 합의하고 적정한 보상금액을 정하여 사내에 공표하는 것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명 권리에 따른 보상기준을 적절하게 맞춰야 하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특허권은 발명자인 임직원에게 소유권이 있는데 기업에서 승계할 의사가 있으면 적절한 기준의 보상금을 주고 특허권을 양도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상금 지급과 각종 규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적정한 보상기준과 보상금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특허출원 중 직무발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직무발명의 가치와 목적, 보상과 보상금 계산, 관련 소송 등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직무발명 보상 제도의 활용은 극대화하고 분쟁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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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서현, 강흥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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